해피레포트 - [2008 신년특집]차기(MB)정부 규제완화 이렇게 된다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080103105038_.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7.12.26 / 07.12.26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3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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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신년특집]차기(MB)정부 규제완화 이렇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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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기업 설비투자는 2.2%에 그쳐 경제성장 둔화의 주된 요인이 됐다. 이는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집 내용 중 하나다. 이 당선자는 선거 유세 내내 참여정부의 대표적 실정으로 기업 규제를 오히려 강화한 것을 꼬집으며 강력한 규제 완화 의사를 피력했다. 정부의 기업 규제문제는 여간 심각한 것이 아니다. 2007년 5월의 일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취임 직후 경제계 인사와의 자리에서 기업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제안했다. 사실상 정부가 ‘기업규제의 심각성’을 자인한 셈이다. 이에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제연구원 등은 5000여개 정부규제를 놓고 대대적인 평가를 펼쳐 1664건에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부 규제 10건 중 무려 3건이 불필요하다고 결론을 낸 것이다. 차기 정부가 풀어야 할 대표적 규제로는 △수도권 △경쟁정책·경제력 집중 △창업·공장설립 △환경 △방송·통신·미디어 △산업·연구개발(R&D) 등을 들 수 있다. 수도권 규제는 지나치게 넓은 지역을 하나의 권역으로 지정, 획일적이고 세부적인 입지규제를 적용해 효과성이 매우 낮다. 게다가 상수원 보호, 군사시설 보호 등 여러 개별법에 의해 중복 규제가 이뤄져, 일부 지역은 경제기능이 완전히 마비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쟁정책은 경쟁을 보호해야 하나, 오히려 공정거래라는 이름으로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 또 출자총액제한제, 상호출자금지,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 등 경제력 집중억제 규제는 기업이 새로운 경쟁과정에 진입하려는 노력을 원천 봉쇄한다. 무분별한 사업 확장에 문제가 있다고 진입 자체를 막아버린 것이다. 창업과 공장설립상의 규제도 여전하다. 기업인은 ‘선진국 수준으로만 해달라’고 아우성이다. 법인설립에서 관행적이고 형식적인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 또 공장설립과 관련한 여러 사전적 규제들을 사후 관리체제로 전환이 요구된다. 여기에는 우리나라 최고 수준인 IT인프라가 분명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방송·통신·미디어 등 급격히 변화하는 컨버전스 산업 부문의 사전규제 완화 목소리가 높은 지 이미 오래다. 이 당선자는 이에 대해 “IT융합기술을 일류국가 도약의 핵심엔진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IT업계가 이 후보의 공약 가운데 가장 크게 기대하는 부문이다. IT 컨버전스 규제완화로는 각 부문의 수평적 규제제도 도입, 이원·다원화 돼 있는 규제기관 통합, 주파수 관리 등 시장기구 활용, 일률적 요금규제 개선 등 다양하다. 산업과 R&D 부문에서는 창업·공장설립 등과 마찬가지로 행정 절차에 따른 비용 완화, 기업 환경변화에 따른 규제의 유연성 제고 그리고 차별적 지원의 폐지와 경쟁촉진 등이 골자가 돼야 한다. 10년 불황에서 벗어난 일본의 부활 배경으로 규제 철폐를 꼽는 전문가가 많다. 이 당선자의 표 상당수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적임자’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이 당선자도 강조했듯이 규제 완화가 필수과제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경제5단체 제안 규제개혁과제 건의 내용 ◇부문-주요 개혁 과제 1. 공장입지·토지 - 수도권 내 물류시설 건축규제 완화 - 공장건축 관련 용도지역 건폐율 상향조정 - 연접 개발제한 완화 및 기준 명확화 - 산업표준화법상 공장심사 시 업체 규모별 심사기준 차등화 - 준 산업단지 제도의 개선·보완 2. 금융·세제 - R&D 투자 촉진을 위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제 지원 개선 -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소세 완화 - 합병 또는 주식교환시 주식매각제한 완화 - 수도권 공장에 대한 사업소세 완화 - 환전 수수료 인하 및 우대 조건 완화 - 대기업 소속 금융기관의 사모펀드 참여 허용 - 수출보험금, 정책금융 지급시 소요기간 단축 -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 범위 확대 3.노동·안전 -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 확대 - 사업장 규모를 고려한 감독대상 선정 - 전기용품 정기검사 주기 개선 - 산업재해 보고의무 완화를 통한 사업주 부담 경감 4. 환경 -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제도 개선 - 배출 오염물질 미발생 경우 배출시설에서 제외 - 시험사출용 화학물질 수입 시 ‘화학물질 확인내역서’ 제출 면제 5.기타 - 소프트웨어 대정부 용역계약시 손해배상 한도 설정 - 양벌조항 적용면제 특칙 도입 - 연구중심 벤처기업과 R&D시설에 대한 산업용 전력요금 적용 -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한 문화콘텐츠 부문의 표준화 장려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간 경쟁 입찰시 계약 이행능력 심사 의무화 - 해외전시용 고가품 수출입시 통관절차 간소화 - 수출물품 등 재수출 조건 수입 후 재수출 절차 간소화 <※2007년11월 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 공동건의> ◆전경련·한국경제연구원 선정 불량규제 ◇구분- 주요 규제 1. 효과에 비해 비용이 막대한 규제 - 수도권 공장건축 규제 - 방송사업의 소유·겸영 제한 -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출자총액제한 - 개발제한구역제도 - 연접개발 규제 2. 국민의 경제자유와 기회 제한 규제 - 감리법인의 준수사항 및 등록취소 - 경제자유구역 내 대기업 입주 제한 - 중소기업의 의무대출 - 각종 의무고용 제도 3.비리의 소지를 발생시키는 규제 - 과밀억제지역 내 공장이전지에 대한 용도전환 규제 - 개발행위의 허가 - 방송발전기금 징수 -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업종 및 시설의 기준 4. 집행 불가능해 준수율 낮은 규제 - 시설의 안전점검 등 - 수출입화물 차량의 중량 측정 -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부본제출 5.사실상 사문화된 규제 - 수수료 등(신용정보 이용 수수료 상한) - 근로자 기숙사의 설비 및 침실넓이, 거주인원 등 제한 -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승인 <※2007년11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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