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행정법]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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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행정법의 법원과 그 효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있는 글 입니다.

본문일부/목차
[목차] Ⅰ. 행정법의 법원 1. 성문법원 2. 불문법원 II. 행정법의 효력 Ⅲ. 행정법의 일반원칙(條理) 1. 평등의 원칙 2.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3. 신뢰보호의 원칙 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본문일부] Ⅲ. 행정법의 일반원칙(條理) 1. 평등의 원칙 1)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하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한, 모든 행정객체를 평등하게 처우해야 함. -> 합리적인 근거있으면 차별가능. 2) 평등의 원칙 위배 -> 위법한 행정작용. 3) 근거 ① 헌법 제11조 :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잇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법앞의 평등(추상적 평등 선언) -> 행정법상으로는 구체적으로 공공부담앞의 평등, 공역무앞의 평등을 의미. : 상대적 평등 -> 합리적 근거 ; 차별조치 가능(일정 근로소득 수준 이하; 면세조치/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 합헌 p. 90.) ②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 행정청은 유사한 사건에서 합리적 근거 없는 한, 축적된(확립된) 행정관례로부터 이탈하여 특정인을 차별못함. -> 재량권의 축소 당직근무 대기중 심심풀이로 돈을 걸지 않고 점수내기 화투를 친 ABCD. -> 징계사유에 해당, A : 파면, BCD : 견책 -> 평등의 원칙 위반 공무원 징계사유 : 파면(직 상실, 연금 1/2못받음), 해임(직상실, 연금 받음), 정직(직을 잠시 멈춤, 승진이 늦어짐), 감봉(봉금이 감함, 승진 늦어짐), 견책(제재조치 없음, 승진 늦어짐) 4) 불법에 있어서의 평등 객관적으로 위헌·위법한 행정규칙에 의하여 위법한 행정관례가 집적, 행정객체는 자신에게도 계속해서 위헌·위법한 행정작용을 해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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