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민법] 지상권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지상권.hwp 문서분량 : 5 page 등록인 : bellezar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12.17 / 10.10.27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1,300 원

미리보기

같은분야 연관자료
[민법] 용익물권... 10 pages 1800 원

민법 지당권 설정에 관한 사례... 3 pages 1100 원

(방송통신대 부동산법제)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 7 pages 7000 원

물권법/담보물권/담보물권법 중간고사 완벽정리... 30 pages 4000 원

[부동산] <경매실무와 전략> 중 물권과 채권... 22 pages 2000 원

보고서설명
타인소유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을 지상권이라하는데, 본 글은 이러한 지상권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 입니다.

본문일부/목차
[목차] 1. 용익물권의 의의 (1) 개념 (2) 기능 2. 지상권 (1) 의의 (2) 지상권의 취득 (3) 지상권의 존속기간 (4) 지상권의 효력 (5) 지상권의 소멸 (6) 특수지상권 [본문일부] 2. 지상권 (1) 의의 : 타인소유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제279조). 지상권의 객체인 토지는 1필의 토지 전부 뿐만 아니라 그 일부라도 무방하며(부동산등기법 제136조 참조), 지표 내지 지상에 한하지 않고, 지하의 사용을 내용으로 할 수도 있다. 지상권에 대해서는 인접한 토지사용의 조화를 도모하는 상린관계의 규정이 준용된다(제290조). 1) 임차권과의 구별 : 지상권은 배타성을 가지며 직접 토지를 지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인 데 반하여 임차권은 임대인에게 토지를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다. 지상권은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지만, 임차권은 등기하지 않는 한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단 주거용건물에 대한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그 건물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대항력을 갖게 된다). 지상권은 양도성이 있는 데 반해(제282조) 임차권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제629조 1항). 지상권은 최단기간의 제한만이 있을 뿐인데 반해,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20년을 넘지 못한다(제651조). 지상권은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는 한 토지의 사용목적에 따른 존속기간이 있는 데 반해 임차권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일정기간의 경과로 해지된다(제635조). 지료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지만(제279조), 차임은 임대차의 요소이다(제618조).

연관검색어
지상권

구매평가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지상권.hwp
문서분량 : 5 page	등록인 : bellezar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12.17 / 10.10.27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민법] 지상권

판매가격 : 1,3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