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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민법(물권법)] 질권

  • 질권.hwp
  • 등록인 bellezard
  • 등록/수정일 07.12.17 / 1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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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질권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 입니다.
본문일부/목차
[목차]

1. 담보물권 총설
(1) 담보제도
(2) 담보물권의 본질과 특성
(3) 담보물권의 효력
(4) 담보물권의 순위

2. 질 권
(1) 총설
(2) 동산질권
(3) 권리질권


[본문일부]

2. 질 권
(1) 총설
1) 의의 : 채권자가 그의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재산권을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동시에, 변제가 없는 때에는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는 권리이다(민법 제329조, 제345조).
2) 유치권과의 비교 : 유치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정담보물권이지만, 질권은 법정질권을 제외하면 모두 당사자의 의사에 기하여 발생하는 약정담보물권이다. 또한 유치권에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 데 반하여 질권에는 우선변제의 권능이 주어져 있다.
3) 저당권과의 비교 : 저당권에는 유치적 효력이 없는 데 반하여 질권에는 유치적 효력이 주어져 있다. 저당권은 부동산물권을 비롯한 등기,등록이 가능한 입목,선박,자동차,항공기,중기에 대해서 인정되는 담보물권인 데 반해서, 질권은 동산과 일정한 재산권에 대해서 인정되는 담보물권이다.
4) 사회적 작용 : 질권설정자는 담보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는 불편이 있으므로, 질권은 기업활동의 신용을 위한 담보방법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생산용구가 아닌 동산이 질권의 목적이 되므로 질권은 저당권과 달리 서민금융의 역할만을 수행한다. 단 신용카드, 할부매매와 같은 새로운 금융기법이 발달되었으므로, 질권은 그러한 신용조차도 확보할 수 없는 자들이 급박한 생활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활용하는 금융수단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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