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레포트자기소개서방송통신서식공모전취업정보
campusplus
세일즈코너배너
자료등록배너

기술보호주의시대, 기술유출방지·기술협력확대 두 마리 토끼 잡아라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071217115859_.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7.12.14 / 07.12.14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300

미리보기

같은분야 연관자료
트럼프 당선이 우리 기업과 남북한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0k 미국대통령... 14 pages 10000
국제경영의이해1공통) 교재참고하여 슘페터의 주요이론, 미국 트럼프정부의 보호주의 무역정책이 한국의 자동차산업에 미칠영향에 대해 자유... 12 pages 6000
세계 각국 기업인수합병(M&A), 미국 구글과 렘리서치의 사례, 중국 장강삼협집단과 류궁의 사례, 일본 다케다제약과 도쿄홀딩스 사례, 한국 삼성... 9 pages 2000
(독후감나쁜사마리아인들-장하준)... 11 pages 2000
고객중심경영의 의의와 원칙, 실천단계... 10 pages 3500
보고서설명
기술보호주의시대, 기술유출방지·기술협력확대 두 마리 토끼 잡아라
본문일부/목차
‘기술보호주의시대’ 도래에 맞춰 기업은 기술의 유출 방지와 함께 합법적으로 해외 우수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기업의 핵심 난제로 기술유출 방지와 신기술 확보가 떠오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6일 ‘기술보호주의의 부상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지금 세계는 기술유출 방지에 총력=해외 기술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담기구 설치 등을 통해 정부가 민간기술 유출 방지의 최전방에 서 있는 것이다. 미국은 국가방첩실(ONCIX)을 설립해 산업첩보 활동에 나서고 있으며, 러시아는 기존 KGB를 대체한 연방보안국(FSB)을 중심으로 인력 관리와 첨단기술에 대한 보호활동에 나섰다. 중국도 산업기밀 유출을 위해 국가안전부(MSS)가 활동에 들어갔다.
 기술유출 차단을 위한 법 제·개정 작업도 한창이다. 미국은 외국인 투자심사위원회를 두어 M&A나 직접투자 등을 심사하고 있다. 프랑스는 경영권인수 방어법을 통해 11개 전략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인수는 국가승인을 의무로 정했다. 일본도 올들어 M&A 사전신고 대상에 탄소섬유·티타늄합금·로봇 등 첨단기술 업종을 대거 추가했다. 최첨단 기술의 경우 정부의 승인을 거치라는 취지다. ◇기술은 ‘블랙박스’화=기업도 기술유출과 전쟁중이다. 국가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기술유출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주로 핵심부품의 모듈화를 통해 분해·조립을 어렵게 함으로써 리버스엔지니어링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 핵심부품에 대해서는 폐쇄적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캐논의 복사기로 핵심부품들을 일체화해 기술분석이 어려운 ‘카트리지’ 형태로 모듈화했다. 일부 업체들은 제조장치까지 자체 제작해 제조 과정 및 노하우의 유출을 방지하고 있는 실정이다.◇유출은 막고, 협력은 강화=기업에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기술의 유출을 막는 동시에 확실한 기술파트너를 찾는 것이다. 기술보호주의가 심화할수록 기술 값은 높아진다. 국가안보 및 경제적 손실 등을 상쇄할 수 있는 프리미엄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외국기업과의 기술 협력에 소극적일 경우 글로벌 경쟁에서 소외될 수 있으며 나중에 엄청난 비용 부담을 안을 수 있다. 세계 기술교역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더 이상 기업이 모든 기술을 자체 해결하는 시대는 지났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기술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합법적인 수준에서 국제적 기술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절실히 요구된다.
 삼성경제연구소 이원희 수석연구원은 “국제기준에 따른 기술보호 체계를 구축해 국내 기술의 보호와 동시에 선진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기업은 현지 기업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하며, 정부는 국가별로 핵심기술 영역과 보호 정도가 상이한 만큼 다양한 국가와의 기술협력조약 및 협력이 요구된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연관검색어
기술보호주의시대

구매평가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

 

⼮üڷٷΰ ⸻ڷٷΰ thinkuniv 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