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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정책평가론-외국의 정책평가제도 특징과 영국과 우리나라의 평가제도 비교설명.hwp 문서분량 : 10 page 등록인 : sanhaljw6901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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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정책평가론
제목 外國의 政策評價制度의 特徵을 說明하고 英國과 우리나라의 評價制度를 比較하시오.
1. 美國의 政策評價制度
(1) 연방정부 개혁안
미국 클린턴 행정부는 1990년대부터 부통령 직속의 ‘국가성과위원회’(The National Performance Review)에 제출된 보고서를 기초로 효율적인 정부를 위한 행정개혁을 추진하였다. “일은 잘하고 비용은 적게 드는 정부의 창출”이라는 이 보고서(1993년)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비용(費用)은 줄이고 성과(成果)룰 높이는 행적개혁을 강조하였다. 개혁의 기본 방향인 4대 원칙은 1)불필요한 절차와 규제와 철폐, 2)고객우선주의의 채택, 3)공무원의 성취의욕 제고, 4)기본 원칙의 중시 등이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었다.
(2) 정부실적평가제도 도입
개혁의 기본 방향 중 특히 ‘공무원의 성취의욕 제고’라는 원칙은 행정체제의 업무수행능력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업무수행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책임성(責任性)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실적평가제도이다.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결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모든 연방기관들이 측정 가능한 목표를 개발하고 업무수행결과를 보고한다.
2) 연방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목표를 명확히 한다.
3) 대통령은 각 기관장과 직무수행 협약서를 작성한다.
4) 업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한 포상제도를 일원화한다(“볼드리지 상“)
책임성의 확보를 위한 하나의 조치로 1993년 7월 정부실적평가법 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의하여 1994 회계연도부터 10개 연방기관이 목표달성도의 측정방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3년간의 프로젝트를 시작하였고, 1998 회계연도부터는 모든 연방기관이 5년간의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측정하도록 의무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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