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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정책분석론-비용편익분석의 의의와 절차 및 대안비교의 접근방법에 대하여.hwp 문서분량 : 10 page 등록인 : sanhaljw6901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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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목 정책분석론
제명 費用便益分析의 意義와 節次를 說明하고, 代案比較의 接近方法에 관하여 論하라
Ⅰ. 費用便益分析의 意義
1. 費用便益分析의 槪念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은 공공지출결정을 평가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분석틀로서 총화폐적 비용과 총화폐적 편익을 계량화하여 정책대안을 비교하는 접근방법이다. 넓은 의미에서 비용편익분석은 경쟁적인 공공투자기회를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가능한 한 이들을 계량화하여 대안의 비교·평가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일련의 방법론을 지칭한다.
비용편익분석으로 분류되는 분석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비용편익분석이라고 할 때 경제적 비용편익분석을 지칭한다. 경제적 비용편익분석은 편익과 비용이 모두 화폐가치로 측정되는 것을 말하고, 비용효과분석은 편익이 화폐가치가 아닌 다른 단위로 측정될 수 있거나 혹은 경쟁적인 대안들의 편익의 크기와 유형이 비교될 수 있으리라고 가정되는 경우에 이용되는 분석방법을 말한다.
비용편익분석은 투자사업을 좀더 넓은 안목과 장기적인 안목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정보를 정책결정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정책결정자들이 정책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2. 費用便益分析의 特徵
공공부문에서 제안을 위해 비용편익분석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진다.
첫째, 비용편익분석은 공공프로그램이 사회에 가져오는 모든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려고 한다. 여기에는 비용이나 편익이 화폐가치로 쉽게 측정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무형적인 것도 포함된다.
둘째, 전통적인 비용편익분석은 경제적 합리성을 요약해서 나타난다. 왜냐하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판단기준이 총체적인 경제적 능률성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순편익(총편익-총비용)이 0보다 크고 다른 대안적인 공공투자 또는 민간투자에서 발생하는 순편익보다 클 경우 그 정책이나 프로그램은 능률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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