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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장애인복지론-우리나라장애인이동권문제현황과발전방안.hwp 문서분량 : 4 page 등록인 : sanhaljw6901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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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장애인 이동권 문제의 현황 및 발전방안
1. 장애인 이동권의 정의와 현황
장애인의 이동권이라 하면 대부분 장애인에게만 적용되는 권리에 대한 법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장애인의 이동권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혜택을 보는 것은 비장애인이다. 장애인에 비해 사회적 활동이 많은 비장애인에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는 것이다.
장애인 이동권이라 함은 활동에 대한 부분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접근권이란(이동권과 같이 쓰이기도 하고, 이동권의 상위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장애인이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기회의 균등과 적극적 사회참여를 목적으로 교육, 노동,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근본적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이동권은 단순히 버스를 쉽게 타고 에스컬레이터가 생기는 것만이 아닌 균등한 기회이며, 사회참여를 가능케 하는 것 모두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할당제를 적용하여 사회적 참여를 아무리 늘린다 하더라도 결국 그들의 이동권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동권은 매우 중요하다.
매 5년마다 실시되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구 천 명당 3.69의 출현율(2004기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등록 장애인은 1,568,261명으로 집계되었다(2004. 9월말). 이 중 이동에 크게 불편함을 겪을 것으로 추정되는 1,2,3급 중증장애인의 비율이 전체 등록 장애인의 47.3%에 달하는 74만명 정도인 점을 고려한다면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결코 간과할 수 없다.
2000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중 76.8%가 혼자서 외출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들 중 2 3정도의 장애인이 집밖 활동을 할 때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었고, 과반수이상의 장애인이 ‘계단, 승강기의 편의시설 부족(59)’과 ’대중교통수단의 불편함(52.5%)’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불편은 비장애인과 비교해 볼 때, 1년간 총 525시간의 통행시간 손실을 갖게 된다고 발표하였다.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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