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공공정책 기말 레포트 출산장려정책 목 차 Ⅰ. 자원확보 및 정책지침 단계 (1) 시행령안 발표 (2) 위원회 구성 (3)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기본계획 (4) 보건복지부 시행령안 Ⅱ. 실현활동 단계 (1) 저출산 ·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 1) 국내 - 충청북도 - 경기도 2) 국외 - 프랑스 - 스웨덴 Ⅲ. 감시 · 감독 평가 단계 Ⅳ. 첨부자료 (1) 보건복지부 시행령안 ◆ 사태 파악 ◆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OECD 국가 중에서도 프랑스, 독일과 함께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지난 2월 국무조정실은 ‘저출산의 원인 및 대책 추진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의 저출산 원인과 영향 예측 보고에 따라, 현재 출생아수의 급격한 감소 및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로 노인인구비율이 ‘05년 9.1%에서 2023년 20.8%의 초고령사회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 출생아수 1,007천명(‘70년) → 493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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