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공공정책 사이버테러에 관한 고찰 목 차 1. 왜 사이버 테러인가 2. 사이버테러 방지 집행에 관한 절차 (집행과정) 3. 사이버테러에 대한 법령 - 해킹 - 바이러스 - 개인정보 침해 - 인터넷사기 - 유해사이트 - 기타유해사이트 - 자살 사이트 - 해결사 사이트(청부살인 폭력) ㆍ - 해결사 사이트(신용카드 연체해결 및 카드깡) - 해결사 사이트(청부 채권 채무 해결) - 명예훼손 - 성폭력 - 저작권침해 - 스팸메일 - 사이버 윤락 4. 예 산 5. 조사를 마치면서 참고문헌 1. 왜 사이버 테러인가 1) 사례로 본 인터넷 역기능 최근 유명 인터넷사이트 디시인사이드(dcinside.com)의 한 갤러리에서 발생한 ‘성폭행 논란’은 대표적 사례다. 회원으로 활동하는 한 여고생이 정기모임에서 만나 알게 된 한 중학생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주장의 글이 올라오면서 사건은 촉발됐다. 수많은 네티즌은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게시판에 몰려와 이 남학생에 대한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다. 일부 네티즌은 두 사람의 아이디와 실명, 휴대전화 번호, 사진, 개인 미니 홈피 주소 등 신상정보를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나중에 이 사이트가 조사한 결과 ‘성폭행’을 비롯한 내용은 전부 사실이 아니란 게 밝혀졌다. 결국 사건에 휘말린 두 사람에게 상처만 남기게 되었다. 비슷한 사례는 최근 끊이지 않고 있다. 일명 ‘개똥녀’ 사건, 서울대학교 도서관 폭행 사건 역시 개인에 대해 익명의 다수가 신상정보, 욕설 등 사이버 폭력을 가해 논란이 일었던 사건들이다. 공인에 대한 사이버 테러 역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지난 9월 NRG의 이성진과 코요태의 멤버 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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