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인문사회] 간통법 폐지에 대한 윤리적 판단 / 간통법 폐지에 대한 윤리적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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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법 폐지에 대한 윤리적 판단 목 차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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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법 폐지에 대한 윤리적 판단 목 차 Ⅰ. 간통법이란 무엇인가 1. 간통법 폐지 논란 2. 간통죄의 법적 정의 3. 간통법 폐지 찬반 의견 4. 강남길씨 사건 Ⅱ. 간통법에 대한 윤리적 판단 1. 의무론자들의 입장 2. 공리주의자들의 입장 3. 폐미니스트들의 입장 Ⅲ. 결론 붙임#1 헌법재판소 판결문 Ⅰ. 간통죄란 무엇인가 1. 간통법 폐지 논란 헌법 재판소는 2001년 간통죄 처벌규정인 형법 제241조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 10. 25. 2000헌바60) 에서 간통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241조는 위헌이 아니라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은 지난 90년과 93년에 있었던 합헌 결정과 그 맥을 같이 하며,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제의 유지, 간통으로 야기되는 가족문제 등 사회적 해악의 예방을 위해 간통죄 존립은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판결결정문에 ‘현실에서의 성도덕과 관념이 변화하는 상황을 감안해 입법부도 폐지여부를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단서를 달아 간통죄 폐지 당위성에 여운을 남겼다. 현재 간통죄에 대한 존폐여부는 국회에서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여러 분야에서 토론이 행해지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간통죄 폐지에 대한 여론이 증가하고 있다. 위 자료는 한 포털사이트의 간통죄 폐지 찬반 조사결과이다. 총 4378명 가운데 찬성 2052(46.87%)명, 반대 2326(53.13%)명으로 반대 의견이 근소한 차이로 찬성 의견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 간통죄 폐지 의견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 것이다. 또한 이번 대선에서만 보아도 서울시장 후보 4명 중 ‘오세훈’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자들이 간통죄 폐지에 찬성 견해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왜 법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하려 하는가 법적으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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