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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나의 견해(반대) 1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토론]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나의 견해(반대).hwp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dlacoghk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11.29 / 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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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나의 견해 새만금 간척사업은 전북 군산과 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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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나의 견해
새만금 간척사업은 전북 군산과 부안을 연결하는 방조제를 설치하고 그 안쪽에 새로운 땅(28,300ha)과 수자원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1991년 착수되어 2004년까지 약 1조 7억원이 지원되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어 아직까지도 사업을 진행하느냐 중지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정부측이 주장하는 간척사업의 명분은 `전라북도가 낙후된 지역이므로 개발이 필요하며, 우리나라 쌀 시장이 해외에 개방되면 쌀 생산량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새만금 갯벌을 개발하여 농지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갯벌이 지닌 가치를 무시하는데서 생긴 오판이다. 새만금 갯벌은 세계 3대 갯벌 중 하나로 만약 보존된다면 갯벌 자체의 경제적 가치는 약 8조원 이상이라고 한다. 이것은 갯벌을 없애고 농경지로 만들어 나오는 이익의 약 1.9배나 되는 수치이다. 관광지로서의 기능이 탁월할 뿐만 아니라 갯벌 내에 조성되어 있는 해양 생태계의 보존은 가치를 따질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만약 갯벌의 간척을 강행하게 되면 향후 담수호의 수질을 4급수로 유지하는 데에만 2조 5000억원이 들고, 그외에 경제적 손실도 모두 합하면 약 4조원 정도가 들기 때문에 갯벌의 보존은 경제적인 면에서도 긍정적인 결정이라 할 수 있다.
만약 농경지가 되면 어떻게 사용이 되는가 농산물 가격이 크게 떨어져 봤자 외국 농산물을 따라 갈 수 없다. 오히려 농약을 뿌리는 일 등으로 환경을 계속 오염시킬 뿐이다. 우리나라는 예전에는 금수강산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아름다운 환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깨끗하다고 할 수 없다. 이 나라를 지탱시키고 있는 갯벌을 돈을 들여가며 막는 것은 도대체 무슨 짓일까
현재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인들의 66%가 간척사업에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정부의 새만금 간척사업이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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