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선택2007]IT정책이슈(4)과학기술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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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2007]IT정책이슈(4)과학기술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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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선 최대 이슈는 ‘경제’다. 그만큼 각 후보들은 경제살리기 공약을 전면에 내세운다. 자연스럽게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과학기술을 놓고 모든 후보가 상당한 정책적 지원의사를 피력했다. 연구개발(R&D)비 확충은 기본이고 민간에서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세제지원 등도 다수 포함돼 있다. △국제과학기업도시(이명박 후보) △항공우주 7대 강국(정동영 후보) △과학기술인연금제(이회창 후보) 등 차별화된 공약도 눈에 띈다.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R&D투자 수준을 현 GDP 대비 3％에서 2012년 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 아래 ‘항공우주강국 비전’ ‘과학기술인 사기 진작’ 등 세부 계획을 내놓았다. 항공우주 7대 강국으로 올라서기 위해 ‘항공우주청’ 신설을 내세우고 있다. 과학기술인 사기 진작으로 연구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판단 아래 △연구기관장 및 연구원 1억원 초과 연봉자 기관별 10％ 이상 배출 △퇴직연금 보장 및 우수연구원 정년연장(65세) 검토(임금커브제 병행)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과학기술 공약은 ‘R&D투자 확충으로 기초과학과 원천기술에 바탕을 둔 과학기술강국 건설’로 요약된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살아남기 위해 ‘과학기술 부흥’이 필수 과제라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과감한 예산과 조세지원을 이용, 과학기술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는 공약이다. 또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R&D를 하고 이를 기업화할 수 있는 연구단지와 기업화 단지를 한곳에 집적한 국제과학기업도시 건설 계획을 밝혔다. 이회창 무소속 후보는 “아직 구체적인 수치는 확정 짓지 않았지만 GDP 대비 R&D투자 비중을 현 정부(1.08%)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민간 기업이 정부 연구기관 R&D 활동을 지원하면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이공계 및 과학기술 분야 우수 인재 10만명을 양성해 과학기술 발전 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는 “과학기술 육성과 이공계 기피 해소 등으로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 혁신체계를 구축해 지속가능한 복지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무엇을 위한 과학기술의 발전인가 하는 질문을 해야 할 때가 왔다”며 “과학기술의 공공성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며 과학기술이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정책 비전을 밝혔다. 이인제 민주당 후보는 기업 R&D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영속적인 R&D 조세지원제도’를 추진한다. 더불어 연구거점대학 10개를 선발해 10년간 매년 총 2000억원을 지원하는 ‘UIS(University Innovation System) 10’ 제도를 신설, 대학의 연구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대선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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