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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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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윤리] 성폭력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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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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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landsca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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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 07.11.27 / 0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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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폭력이란 말은 언론매체에서 우리에게 수없이 전해주고 있다. 홉스는 경쟁심, 자기확신의 결핍, 헛된 영광에의 추구가 폭력의 심리적 근원이라고 정의한 바, 아마도 우리 사회에서 그리고 세계사회에서 폭력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바로 남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픈 경쟁심과 자기확신의 결핍 즉, 열등감의 표출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폭력 중에 하나인 성폭력은 그 수위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그 휴유증도 심각하다. 최근 밀양 성폭행 사건 등 각 종 성폭행이 일어나고 있다.
필자는 성폭행을 정의하고, 그 성폭행의 유형, 성폭행의 현황 및 문제의 심각성 등 성폭행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서술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서 생각해보려고 한다.
Ⅱ 본 론
○ 性폭력이란 무엇인가?
性이란 인간의 생물학적 성별과 신체구조, 성행위와 생식능력을 포함하며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규범과 느낌 그리고 자아와 성역할 및 성행위 등을 포함한다. 폭력이란 “남이 원하지 않는 것을 강요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성폭행(강간)이란 “강요와 강제에 의해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교“라고 정의한다. 또 다른 정의로 성폭력이라 함은 성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무형, 유형의 강제력 행사를 말한다. 광의의 성폭력에는 협의의 성폭력과 가정 폭력이 포함된다. 협의의 성폭력에는 인간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한다.
법적인 의미로 성폭력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형법 제 297조에 명시된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보면, `상대방의 반항을 불능.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간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강간의 법적 정의는 여성의 동의 없이 여성의 성기에 남성의 성기를 삽입하는 특정 성 접근 행위로 규정된다.
○ 성폭행의 일반적인 현황
강간범죄에 대하여 살펴보면, 발생빈도는 한 여름인 7~8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 발생지역으로는 인구 15만명 이상의 대도시 지역이 전체 발생건수의 60%전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발생시간은 일반적으로 저녁이나 밤에 많이 발생하나, 여름에는 새벽시간에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연령분포로는 30세 이하가 전체 강간범죄자 중 약 75%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서 만 17세에서 19세 사이의 연령층이 19~27% 정도이다. 학력으로는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가장 많고, 직업은 무직 ․ 학생 순이며, 강간범죄를 범할 당시의 부모관계를 보면 미혼자의 경우 70%정도가 실부모가 있으며, 그 외에 편모의 경우가 편부의 경우보다 10%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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