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선택2007] IT정책 이슈(1)기구개편과 융합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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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2007] IT정책 이슈(1)기구개편과 융합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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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대통령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후보별로 무수한 공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부터는 IT 분야를 놓고 정견이 발표되기 시작했다. 본지는 ‘선택 2007 디지털대통령!’을 캐치프레이즈로 주요 후보의 IT 분야 공약을 점검하는 첫 번째 시리즈 ‘IT정책 쟁점’을 5회에 걸쳐 연재한다. <1> 기구개편과 융합서비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주요 후보들은 일제히 통신방송 관련 기관의 통합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통방융합서비스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기 위해선 하나의 규제 관할 기관에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는 여론을 의식한 때문이다. 특히 국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IPTV 등 융합서비스 도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하며 △망 동등접근 △규제완화 등을 통한 경쟁을 촉진해 서비스를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이 대세였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통방융합을 ‘정부 조직개편’과 ‘규제 완화’라는 큰 틀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동안 강조해온 ‘효율 극대화를 위한 작은정부 구현’ 과정에서 부처를 통합해 잡음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지난 23일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한 ‘중소기업 희망선포식’에서 중소업계의 ‘중소기업 전문 홈쇼핑 채널 확보’ 주문에 대해 “통방융합시대가 도래하면 채널이 수만개에 다다르게 될 것”이라며 “과거처럼 (정부가 기업에) ‘저것 봐라, 너는 안 돼’라는 시대는 지나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공약에도 △필수 설비 공용화 및 공공망 개방 △신규서비스 기반 경쟁력 활성화 △경쟁 친화적 결합서비스 도입 등 신산업 육성 내용이 다수 담겨 있다.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기구통합과 규제 완화를 약속하면서 융합기술 관련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로 융합산업 활성화를 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 측은 “국내 융합기술 수준은 발전 초기 단계로 선진국 최고기술 수준 대비 50∼80％”이라며 △융합기술 R&D센터 구축 △융합기술 허브 ‘융합협의회’ 발족 △국제 공동연구·해외R&D센터 유치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또 IT를 활용해 농수산·제조업을 강화하는 내용의 ‘IT기반+0.5차 산업 육성 방안’도 마련했다. 권영길 민노당 후보는 정통부·방송위·통신위원회를 통합하겠다는 가장 구체적인 기구통합 방안을 내놓았다. 망 및 콘텐츠 동등 접근을 의무화해 공정 경쟁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것도 권 후보 주요 정책의 하나다. 또 미디어의 균형 발전을 위해 광고 시장에 개입하겠다는 의사도 피력했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는 정통부와 방송위의 1 대 1 통합을 지지하고 있다. 또 IPTV 등 통방융합서비스 활성화는 중소기업 및 IT벤처기업 육성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인제 민주당 후보는 기구통합법안을 당선 후 1년 내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IT융합총괄본부’를 구축해 관련 부처·산업 간 이견을 통합 조정하겠다는 방안도 발표했다. 이회창 무소속 후보는 기구통합 및 IPTV 활성화 관련 법제도를 조기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 밖에 지난 2002년 대선에 이어 디지털 방송 활성화 정책도 마련했다. 2007대선기획 2팀, goti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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