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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법학] 논문-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

  • 형법각론.hwp
  • 등록인 inhwan1526
  • 등록/수정일 07.11.20 / 0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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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를 각법률의 특징과 구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현재 통설과 판례를 통하여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에 대하여 적은 논문
본문일부/목차
(형법각론)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

1. 서론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이며,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이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현 형법에선 형법 제355조에 (횡령, 배임)이란 이름으로 같은 장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 처벌도 동일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죄가 재물에 관한 죄로서 타인에 대한 위임신뢰관계를 배반하는 진정신분범이라는 점에서 성질이 같은 범죄이다 하더라도, 재물만을 그 객체로 하는 횡령죄와 재산상의 이익을 그 객체로 하는 순수한 이득죄인 배임죄를 명확하게 구별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 객체만 놓고 보더라도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은 비슷한 관계가 있어보여도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범위의 문제인데, 재물은 재산상의 이익의 특별한 부분에 속하게 된다.
객체의 범위가 다른 상황에서 횡령이냐 배임이냐의 구분이 엇갈리게 된다면 각 죄의 특성과 범죄범위가 틀려지게 되어 잘못된 판결또한 가능할 수 있게 된다. 때문에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를 명확하게 그 성질과 특성에 대하여 파악한 후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2. 본론
1. 횡령죄와 배임죄의 의의와 본질
(1) 횡령죄와 배임죄의 의의
1) 횡령죄
① 횡령죄의 의의
-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이다. 횡령죄는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객체로 하므로 점유의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객체로 하여 점유의 침해를 수반하는 절도죄, 재물강도죄, 재물사기죄, 재물공갈죄와 구별된다. 횡령죄의 형벌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절도죄의 형벌인 6년 이하의 징역 보다 낮은 것은 횡령죄에서는 점유침해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측면을 한 이유로도 들 수 있다. 오영근, “형법각론”, 대명출판사, 2002, p.524.

횡령죄를 자세히 놓고 보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정성근, “형법각론”, 삼지원, 2002, p.378.

i) 위탁물횡령죄: 타인의 위탁을 받아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위탁에 의한 신뢰관계를 배반하고 영득하는 죄.
행위 객체가 재물이고 타인의 점유를 침해하지 않는 재산죄이지만 위탁관게가 있고 신분범이다.

ii) 점유이탈물횡령죄: 횡령죄의 기본적인 재물죄라고도 할 수 있는 죄로 위탁관게 없이 타인이 유실 또는 그 점유를 떠난 타인의 재물을 영득하는 유형이다.
이 죄는 위탁물횡령죄와 마찬가지로 행위객체가 재물이고 타인의 점유를 침해하지 않는 재산죄이지만,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위탁관계가 없고 신분범이 아니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iii)점유이탈물횡령죄 & 위탁물횡령죄 : 독일형법은 점유이탈물횡령죄를 횡령죄의 기본유형으로 하고, 위탁물횡령죄는 그 가중유형으로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위탁관계가 없는 점유이탈물횡령죄는 가장한순한 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의 횡령이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형법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자기가 점유하지 않는 재물도 그 객체로 하며, 재물보관자의 신분이 없는 비신분범이기에 위탁물횡령죄와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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