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민법] 물권법 박수근 케이스의 분석 3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민법] 물권법 - 박수근 케이스의 분석.hwp 문서분량 : 3 page 등록인 : chossan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11.20 / 07.11.20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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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근 케이스의 분석 (3.16 제출) 법학부 1. 사안 (날짜는 지문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임의로 정함. 박수근을 甲으로 표현) 甲은 대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각기 丙, 丁으로 등기되어 있는 곳의 대지를 1957.3.1. 丙으로부터 매입하여 등기를 경료하였고, 이어 1960.1.1. 丁으로부터 주거지인 건물을 매입하여 마찬가지로 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나 1963.1.1. 甲에게 대지를 매도한 丙이 진정한 소유자인 乙과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대지에 대한 등기가 말소되었고 乙이 진정명의를 회복하였다. 곧이어 乙은 甲에게 건물을 철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유권방해제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대지를 매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甲은 대지를 매수하거나 건물을 철거당하는 대신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주장하여 건물을 존속시키려고 한다. 2. 법적 쟁점의 추출 -부동산물권변동으로서의 등기의 효력(186조) a. 실체에 부합하지 않은 이전등기의 효력과 추정력 b. 무권리자로부터 이전받은 이전등기의 효력 -소유권방해제거청구(214조)의 내용 -관습상의 법적 지상권 성립 여부 a. 관습상의 법적 지상권의 내용 b.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귀속 여부 3. 甲의 주장에 대한 법적 판단 (박수근이 주장하는 이른바 ‘지상권’의 취득 여부) (1)序 우리 민법은 물권변동에 관하여 이른바 형식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채권계약과 물권적 합의 외에 引導 또는 登記를 갖추어야 비로소 물권변동이 일어난다고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물권변동에는 반드시 공시방법이 뒤따라야 하고, 민법은 동산의 경우에 185조의 인도, 부동산의 경우에 186조의 등기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형식주의를 취하게 됨에 따라 부동산의 경우 특히 등기를 갖춘데에 따른 추정력을 법과 재판례가 아울러 인정하고 있으므로, 정상적인 경우에 등기를 갖추고 있다면 그 부동산인 물건에 대해서는 귀속에 대해 문제삼지 않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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