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 국제 법] 간도협약의 법적 성질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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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I 과제 《간도협약의 법적 성질과 그 효력》 2006.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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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I 과제 《간도협약의 법적 성질과 그 효력》 2006. 4. 25. 1. 서 론 2. 본 론 2.1. 서 설 간도는 한민족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한민족에 의해 개간되고 살기 시작한 곳으로, 압록강 이북 지역의 서간도와 구분되어 북간도로 불리는 땅이다. 우리 민족이 언제부터 간도에 살아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오랜 기간 한민족이 거주한 땅으로 여겨졌는데, 조선 후기부터 1909년 간도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청나라와의 영유권 분쟁에 휩싸였던 지역이며, 간도협약으로 인해 확정적으로 청나라의 영토로 귀속되었다. 그러나 간도협약에 의해 확정된 양국의 영토는 이후 일제의 한반도 강점과 광복 이후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것은 비단 간도가 누구의 땅이어야 정당한가에 그치지 않고 간도(間島)라는 지역의 범위가 어디에서부터 어디 땅인지, 따라서 중국과 한국 양국 간에 경계를 획정해야 한다면 어느 범위가 되어야하는지 에서부터 시작되어 중국의 동북공정과 한국의 외교 정책상의 문제 등 정치외교적인 문제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국제법적인 시각에 입각해서 간도의 영유권 쟁점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허다(許多)한 정치외교학적인 논의와 지정학적 문제를 소거(消去)하고, 현 상태가 간도협약이라는 조약(條約)에 의해 효력을 발휘한 결과라는 것을 인식하고 협약의 성격과 주체, 효력 근거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양 국가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하므로, 다음의 논의는 간도협약에 대한 연구에 한정하게 될 것이다. 2.2. 간도 영토분쟁의 연혁 앞서 밝혔듯이 간도는 오랜기간 우리 민족이 거처하고 개척한 땅으로, 현재 대부분 지역이 연변조선족자치주가 되어 있다. 이 곳에서 사는 조선족은 모두 90만 명으로, 중국 본토에 사는 조선족이 200만명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숫자라 할 수 있다. 더군다나 연변의 전체 인구 중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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