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회사법] 회사의 능력과 주식회사의 상법상 개념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회사법.hwp 문서분량 : 20 page 등록인 : hyobrea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11.20 / 07.11.20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2 판매가격 : 1,2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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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Ⅰ. 회사의 능력 1. 회사의 권리능력 2. 회사의 의사능력․행위능력 3. 회사의 불법행위능력 4. 회사의 공법상의 능력 Ⅱ.주식회사의 상법상 개념 1. 주식회사의 의의 2. 주식회사의 본질적 특징 (1) 자본 (2) 주식 Ⅰ. 회사의 능력 1. 회사의 권리능력 우리나라 상법상 회사는 법인이므로(상법 제 171조 1항) 자연인과 같이 일반적인 권리능력이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인 회사는 자연인과는 다른 것이므로 회사가 현실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능력에 관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제한이 있다. (1) 성질상의 제한 회사는 그 성질상 자연인임을 전제로 하는 능력(신체․생명에 관한 권리나 친권, 부양의 의무 등의 신분상의 권리)은 없다. 그러나 회사는 명예권과 같은 인격권을 향유할 수 있다. 그러므로 회사는 인적 개성이 중시되는 지배인과 같은 상업사용인은 그 성질상 직접 육체적인 노무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될 수 없지만, 발기인․유한책임사원․주주 등의 지위는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회사가 이사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뉜다. 즉 긍정설은 회사는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이사는 될 수 있다고 하고, 나아가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한 감사도 될 수 있다고 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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