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법학] 상린관계의 사례화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상린관계사례화fp.hwp 문서분량 : 20 page 등록인 : lover575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11.17 / 07.11.17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1,500 원

미리보기

본문일부/목차
Ⅰ. 상린관계의 의의 Ⅱ. 상린관계의 내용 Ⅲ. 상린관계의 종류와 사례 1. 건물의 구분소유자 2. 인지 사용 청구권 3. 생활방해의 금지 4. 수도 등의 시설권 5. 주위토지통행권 6. 배수에 관한 권리 7. 여수급여청구권 8. 유수에 관한 권리 9. 경계에 관한 권리 Ⅳ. 상린관계 관련 판례 1. 판례 : 대법원 82.05.25 선고 81다1,81다2,81다3 판결 공사방해금지등(본소),매설물철거(반소),공사방해 금지(권리승계참가) 2. 판례 : 대법원 88.02.23 선고 86다카2919 판결 출 입금지가처분,공사금지가처분 3. 판례 : 대법원 81.09.08 선고 80다2904 판례 소유 물방해배재 4. 판례 : 대법원 1994.6.24. 선고 94다14193 판결 주 위토지통행권확인등 5. 판례 : 대법원 80.04.08 선고 79다1460 판결 가건 물철거 6. 판례 : 대법원 82.05.25 선고 81다1,81다2,81다3 판결 공사방해금지등(본소),매설물철거(반소),공사방해 금지(권리승계참가) 참고문헌 物權法, 李英俊, 博英社, 1999 물권법, 박종두, 삼영사, 2002 물권법, 곽윤직, 삼영사, 2001 인터넷판례사이트(http://www.netlaw.co.kr)

구매평가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법학] 상린관계의 사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