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실용신안법] 실용신안권 청구범위 해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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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說 (관련자료 등록실용 20-0378606) 실용신안법에서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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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說 (관련자료 등록실용 20-0378606) 실용신안법에서 말하는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다.(실용신안법(이하 ‘法’)제2조제1호) 실용신안권으로 보호되는 등록고안은 권리범위는 청구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청구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중심한정주의 또는 주변한정주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아래서부터 등록된 실용신안권의 청구범위 기재방식을 Jepson type, Markush type등의 작성형태 및 독립항과 종속항의 의의에 따라 알아보고, 청구범위 해석 이론인 중심한정주의 및 주변한정주의에 따라 각 청구항이 어떠한 이론을 근거로 작성되어 졌는지 알아본다. 아래서부터 검토할 등록고안은 등록실용20-0378606 키패드어셈블리(이하 ‘고안A`)에 의한다. 고안A의 행정처분 내역은 아래와 같다. 2004.12.29 실용신안등록출원서 수리, 2005.03.03 설정등록의뢰서 발송완료, 2005.03.09 업무분장에 의한 심사관변경 수리, 2005.11.16 실용신안 기술평가 청구서 불수리, 2005.11.16 실용신안 기술평가 청구서 수리, 2005.11.23 서류반려이유안내서 발송완료, 2005.12.27 서류반려안내서 발송완료, 2006.01.09 업무분장에 의한 심사관변경 수리, 2006.02.22 기술평가의견제출통지서 발송완료, 2006.05.03 기술평가결정서 발송완료, 2006.06.28 확정등록의뢰서 발송완료. Ⅱ. 고안A의 청구범위 해석 1. 고안A의 기술적 과제 및 해결원리 (1) 고안A는 종래기술에 따른 키패드 어셈블리가 가지고 있던 LED를 통한 백라이트 광원의 적용시 조립성이나 생산성의 저하가 이루어지는 문제점 및 키패드상에 전체적으로 고른 백라이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한다. 또한 종래의 키패드 어셈블리가 가지고 있던 LED의 구성에 따른 백라이팅의 용이한 투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상의 문제점을 개선한다. (2)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A는 키입력부가 에칭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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