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민사소송법] 공동소송 정리 6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민사소송법] 공동소송 정리.hwp 문서분량 : 6 page 등록인 : lhil008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11.13 / 07.11.13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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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동소송의 의의 공동소송이라 함은 1개의 소송절차에 수인의 원고 또...

본문일부/목차
Ⅰ. 공동소송의 의의 공동소송이라 함은 1개의 소송절차에 수인의 원고 또는 피고가 관여하는 소송형태를 말한다. Ⅱ. 공동소송의 일반요건 1. 주관적 요건 권리·의무의 공통, 권리·의무 발생원인의 공통, 권리·의무와 발생원인의 동종 등을 그 요건으로 한다. 2. 객관적 요건 청구의 병합요건,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심판될 것, 수소법원에 공통의 관할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Ⅲ. 공동소송의 종류 1. 통상공동소송 (1) 의의 통상공동소송이라 함은 공동소송인 사이에 합일확정이 필수적이 아닌 공동소송을 말한다. (2)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法66조) 1) 의의 통상공동소송에 있어서는 각 공동소송인은 다른 공동소송인에 의한 제한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각자 독립하여 소송수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상호간에 연합관계나 협력관계가 없는데 이를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이라 한다. 2) 내용 그 내용은 소송요건의 개별처리, 소송자료의 불통일, 소송진행의 불통일, 당사자지위의 독립, 재판의 불통일 등이다. (3)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의 수정이론 1) 주장공통 이론 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이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다투며 항변하는 등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유리한 행위를 할 때 다른 공동소송인의 원용이 없어도 그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는 원칙이다. 이에 대하여는 모순된 사실인정으로 인한 재판의 불신염려가 있으므로 공동소송인 1인의 주장이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이익이 되고 이와 저촉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한 그 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견해와 제66조의 문리해석과 변론 주의와의 충돌을 근거로 통상공동소송인간에는 주장공통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判例는 일부 피고가 출석하여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주장하고 나머지 피고는 주장하지 못한 사안에서 法제66조의 명문의 규정과 민사소송법이 취하는 변론주의 소송구조에 비추어 볼 때 통상공동소송에 있어서 주장공통의 원칙은 적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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