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민사소송법] 제3자소송참가 정리 11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민사소송법] 제3자소송참가 정리.hwp 문서분량 : 11 page 등록인 : lhil008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11.13 / 07.11.13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1,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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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보조참가 1. 의의 보조참가라 함은 타인간의 소송계속 중 소송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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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보조참가 1. 의의 보조참가라 함은 타인간의 소송계속 중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의 승소를 돕기 위하여 그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法71조) 2. 요건 (1) 다른 사람 사이의 소송이 계속 중 일 것 판결확정 후라도 재심의 소의 제기와 동시에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法72조3항) 판결절차 이외에는 독촉절차, 가압류·가처분절차와 같이 이의에 의해 판결절차로 이행될 절차에 국한 할 것이라는 견해와 널리 결정절차에서도 결정이 보조참가인의 권리상태에 법률상 영향을 줄 관계에 있으면 그의 절차권의 보장을 위해 보조참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허용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判例는 대립당사자 구조가 아닌 결정절차는 보조참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2) 소송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을 것 통상의 보조참가는 참가인의 법적지위가 본소송의 승패에 논리적으로 의존관계에 있을 때이다. 즉 판결주문에서 판단되는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관계에 있을 때라고 할 것이다. 반대설은 있으나 판결주문이 아니라 판결이유 속에서 판단되는 중요쟁점에 의하여 영향 받는 것만으로는 해명할 수 없다. 여기서 이해관계라 함은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단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만으로는 참가할 수 없다. (3)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아니할 것 (4) 참가인이 그 지위를 옹호하기 위하여 소송법상의 다른 구제수단이 있다 하여도 참가가 허용된다. 判例는 부적법한 당사자참가의 경우에 보조참가 신청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당사자참가를 하면서 예비적으로 한 보조참가 신청은 허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보조참가를 하고 있다가 독립당사자가 참가를 하면 보조참가가 종료된다고 한다. (5) 참가신청은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참가절차 신법은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필요하다면 직권으로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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