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민사소송법] 당사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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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의 확정 (1) 의의 당사자의 확정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소송계...

본문일부/목차
1. 당사자의 확정 (1) 의의 당사자의 확정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누구이며 피고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2) 확정의 기준에 관한 학설 ⅰ) 원고나 법원이 당사자로 삼으려는 사람이 당사자가 된다는 의사설, ⅱ) 소송상 당사자로 취급되거나 또는 당사자로 행동하는 사람이 당사자라고 하는 행위설, ⅲ) 소장에 나타난 당사자의 표시를 비롯하여 청구원인 기타의 기재 등 전취지를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당사자를 확정 하여야 한다는 표시설이 있다. 생각건대 의사설은 누구의 의사를 표준으로 하며, 또 어떠한 방법으로 의사내용을 확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객관적 표준이 없으며, 행위설의 경우에는 어떠한 행동을 할 때 당사자 다운 행동을 하였다고 볼 것인가 그 기준이 불명확하다. 당사자 확정의 객관적·획일적인 기준을 찾자면 소장의 표시에 의할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표시설이 정당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표시설에 의한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소장의 당사자란의 기재를 원칙적 기준으로 파악하되 청구의 취지·원인, 그 밖의 일체의 표시사항 등도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해석판단 하여야 한다.(통, 판) (3) 의사설을 따른 판례 판례는 원고가 이미 사망한 사람인데 이를 모르고 피고로 표시하여 소제기한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상의 피고는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봐서 의사설을 부분적으로 따르고 있다. (4) 당사자표시의 정정 당사자표시정정은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표시정정에 의하여 당사자로서 새로운 사람을 끌어들이는 결과가 된다면 당사자의 표시정정이 아니라 당사자의 변경이 된다.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석명이 필요할 것이며, 또 당사자표시에 있어서 착오가 있음이 소장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도 당사자표시를 정정하기 위한 석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당사자의 동일성이 없는 정정은 당사자의 변경이므로 같이 취급할 성질의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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