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민사소송법] 국제 재판관할권 정리 3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민사소송법] 국제재판관할권 정리.hwp 문서분량 : 3 page 등록인 : lhil008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11.13 / 07.11.13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2 판매가격 : 6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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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1. 국제재판관할권 (1) 의의 국내법원과 외국법원의 재판관할권의 한계...

본문일부/목차
1. 국제재판관할권 (1) 의의 국내법원과 외국법원의 재판관할권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종래의 견해 대립 ⅰ) 역추지설 국내의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에서 기준을 구하여 그로부터 역으로 파악하여 국제재판관할의 유무를 정하자는 입장이다. ⅱ) 조리설 어느 나라에서 재판할 것인가의 문제는 재판의 적정, 당사자간의 공평, 소송의 신속이라는 민사소송의 이념으 고려하여 조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ⅲ) 수정역추지설 원칙적으로는 국내의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의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정하되, 이 기준에 의해 우리나라에서 재판관할권을 갖는 것이 심히 부당한 특단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조리설에 따른다는 입장이다. ⅳ) 개정국제사법 이전의 판례 판례는 기본적으로 역추지설을 취하나, 외국인 상호간의 이혼사건에 있어서는 조리설에 의하는 등 수정역추지설에 가까운 태도를 취하였다. (3) 개정 국제사법제2조 개정 국제사법제2조는 수정역추지설을 입법화하여 우리나라와 실질적 관련성을 우리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의 기준으로 하되, 이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내법의 토지관할구정을 참작하며 국제관할배분의 이념 곧 소송의 적정, 공평, 신속의 이념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국내법원에 관할권이 생겨도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서 ⅰ) 외국에 있는 부동산소송, ⅱ) 외국의 권리나 그 이해에만 관계되는 소송, ⅲ) 국내에 피고의 주소가 없는 외국인간의 이혼사건, ⅳ) 국제사법의 특칙 등이 있다. 단, 국내에 토지관할이 없어도, 외국의 어느 법원에서도 사법적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우라나라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할 것이다. (4) 法제5조제2항에 의한 재판권 인정여부 외국법인이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둔 경우에 제5조제2항에 의해 영업소 소재지의 관할법원에 토지관할이 인정되는데, 본 규정에 따라 재판권도 인정할 수 있을지 문제된다. 판례는 제5조제2항에 의해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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