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SW분리발주 다음은 분할 발주다](중)과제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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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분리발주 다음은 분할 발주다](중)과제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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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발주는 소프트웨어(SW) 산업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엄청난 작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장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시행 모델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어 답답할 따름입니다. ” SW 산업 육성을 위해 ‘분할 발주’를 하자는 업계의 건의에 대해 한 정부 관계자는 한숨부터 내쉬었다.아직 그림조차 그려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분할발주의 파급은 산업 전체를 뒤흔들 만큼 클 수 있어 분할발주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밑 그림을 그리는 작업부터 충실해 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정보통신부는 분할 발주라는 개념을 명확히 하는 작업 자체를 내년 과제로 선정했다. 해외 사례를 조사하고 분할발주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해결할 과제는 무엇인지, 우리나라 산업에 맞지 않는 점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분할 발주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SW 산업을 건설 업종에 비유하듯 SW 산업을 건설 업종 시각에서 접근, 그 정의를 재정립하고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률적으로 SW 사업은 ‘개발·제조·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정보스템의 구축·운영 등과 관련된 경제활동’(SW산업진흥법 제2조 2호)로 정의된다. 부연 설명하면 ‘SW의 개발·제조·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는 SW 기업의 업무 영역이고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은 IT서비스(SI) 기업의 업무 영역이다. 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 법이 SW산업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공공 정보화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화전략수립(ISP)·업무재설계(BPR)·정보기술아키텍쳐(ITA)·IT진단·IT성과평가·IT 거버넌스 등은 포함되지 않는 허점을 안고 있다. 반면 건설산업 정의는 매우 구체적이다. 건설 산업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으로 나눠지고 ‘건설업’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 ‘건설용역업’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설계·감리·사업관리·유지관리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수행하는 업으로 규정(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건설 사업이 ‘건설용역업’과 ‘건설업’로 구분, ‘설계’와 ‘시공’에 의한 사업 성공의 명확한 구도를 갖추는 것처럼 IT 서비스(SW)도 ‘요구’와 ‘개발’를 분할, 정보화 사업 성공의 명확한 구도를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요구’에서는 기존의 ISP/BPR, ITA/EA, 고객 비즈니스 기능, 아키텍처 정의 등을, ‘개발’에서는 성과물은 물론 개발에 소요될 SW, 기술인력, 투입공수 등을 결정하고 그 대가를 제대로 인정하는 분할 제도를 도입해야, SW 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제안서(RFP)가 보다 명확해야 한다. 해외에서는 RFP 자체가 기획서가 될 만큼 꼼꼼하게 작성할 뿐 아니라, RFP를 만드는 것 자체가 프로세스화 되어 있다. 또 이러한 RFP에 입각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 제도 또한 바뀌어야 한다. 명확한 RFP로 유명한 일본은 RFP를 만드는 작업만도 1∼2년이 걸린다는 후문이다. 정보화 예산이 1년 단위로 편성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적용하기 힘들다. 공공부문이 분할발주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도 몇 년 후를 고려해서 배분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삼성SDS 황인수 부장은“ISP/BPR에서 비즈니스 기능과 IT 서비스 기능이 구체적으로 정의되면 개발할 SW 규모를 보다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고, SW 분리 발주에 필요한 요건도 명확해져 SW 기업과 IT 서비스 기업의 역할과 책임이 분명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요구와 개발을 분할하는 발주 방식이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수민·문보경기자@전자신문, sm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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