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크림스키밍 IPTV법제화 최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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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스키밍 IPTV법제화 최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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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과 방송사업자가 대도시 등 수요 밀집 지역만을 선호하는 현상인 ‘크림스키밍’이 IPTV서비스 법제화의 쟁점으로 부상했다. 8일 관련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연내 법안 처리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던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의 IPTV법제화 작업이 사업자 면허방안를 놓고 전국면허안과 지역면허안이 충돌하면서 주춤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일 방통특위 법안소위는 IPTV 사업자 면허 방식을 전국면허안과 지역면허안 2개로 압축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른바 ‘크림스키밍’ 해소 문제에서 의원 간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결론 없이 회의를 마쳤다. 전국면허는 전국을 77개 권역에 한 사업자가 모든 권역에서 면허를 받되 점유율은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고 지역면허는 한사업자가 이 25개 권역을 넘지 않으며 점유율도 3분의 1로 제한하자는 방안이다. 이재웅·홍창선 의원 등 전국면허안 지지 측은 “지역면허를 부여하면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는 사업자가 나서지 않거나 지역 내에서도 서비스를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에 정청래 의원 등 지역면허안 지지 측은 “전국면허는 인구 밀집지역에서는 망이 중복해서 깔리지만 나머지 지역에서는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서비스 소외 지역이 발생하는게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전국면허와 지역면허의 장단점은 전문가 사이에서도 크게 엇갈리고 있어 모처럼 조성된 IPTV 법안 연내 처리가 물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융추위)에서는 IPTV의 사업권역은 전국면허로 하되 케이블TV사업자 규제 완화로 형평성을 맞출 것을 다수안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승수 교수(전북대 신방과)는 “IPTV서비스와 같은 신규 서비스는 처음에는 지역사업권역으로 규정해 서비스 확산에 대한 책임을 부여해야 크림스키밍 등 역효과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통신학회는 이날 방통특위에 △IPTV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 △방송통신융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규제정책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융합시대에서 정보통신 재도약을 위한 정책건의문’을 제출했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용어설명> = 크림스키밍(Cream Skimming) 원유에서 맛있는 크림만 떠먹고 다른 부위는 버리는 것에서 유래된 말이다. 통신 또는 방송 사업자가 수요가 많은 지역에만 인프라를 구축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서비스 소외 지역을 양산하는 행위를 뜻한다. 특히 신규 서비스일수록 고비용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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