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정부, 中企수출 품목 대대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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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정부, 中企수출 품목 대대적 지원

본문일부/목차
중소·벤처기업이 협·단체 등을 거쳐 수출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정부로부터 자금 등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12년까지 10억달러 이상 중소기업 수출품목을 현재 9개에서 25개까지 확대하고 수출액도 1042억달러에서 2000억달러로 늘린다는 목표다. 중소기업청은 8일 산업자원부·신용보증기금·한국수출입은행 등 7개 기관과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글로벌전략품목 선정 및 전략적 지원체제 강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나도성 중기청 차장은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만큼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은행 등 지원기관으로부터 우선적 지원을 받게 된다”며 “사업에 상당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말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 사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중기청은 이날 재정경제부·산자부 등 유관부처의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지원이 개별 중소기업이 아닌 분야별 주관단체를 거쳐 이뤄진다는 점이다. 이로써 산발적 지원체계를 탈피해 전략품목은 기획·기술개발·생산자금·해외마케팅 등 전 과정을 입체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계획안의 성패는 과연 뒤탈 없이 분야별 1개 단체(중기청은 필요에 따라 2곳도 선정할 계획)를 선정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중기청 측은 이들 컨소시엄 참여 기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펼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당연히 업계의 관심이 높고 컨소시엄 참여 업체도 많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정부가 협·단체를 거쳐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기 때문에 당연히 협·단체도 업계 독려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에 선정한 31개 품목은 유무선통신 부품, 프로세서 및 컨트롤러, 기타 자동차부품 등 분야가 상당히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사업의 효율성이나 일관성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중기청은 이날 발표자료에서 품목별로 적게는 1개에서 4∼5개의 협·단체를 관련 단체로 소개했다. 단체별로 여러 개의 컨소시엄이 구성될 수 있는 상황에서 여러 단체에서 신청 시 어떻게 공정한 기준으로 선별할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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