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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원론] 베트남 경제개혁에 관한 보고서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베트남 경제개혁에 관한 보고서.hwp
문서분량 : 7 page 등록인 : dbswodlf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11.03 / 0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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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 여러 문헌자료와 참고서적을 참조하고 분석하여 신흥시장 베트남에 관한 경제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때 서로 총을 겨눈 적이었으나, 시대가 바뀌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느덧 경제 파트너가 된 베트남은 발전의 가능성이 큰 나라임에 틀림없습니다. 과거의 큰 적이었던 미국과 한국등에도 주저없이 손을 내미는 베트남의 모습에서 미래 한국을 위협할 경쟁자의 모습을 느꼈다면 과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것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성장하려는 베트남은 적보다는 친구로 사귀는 것이 훨씬 낫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일부/목차
* 베트남 경제개혁에 관하여
* 뛰어나고 풍부한 노동력
* 베트남의 지리적 이점
* 풍부한 자원과 사회적 안정
* 미성숙된 수출시장
* 관료주의와 부패 문제
* 과열 조짐 보이는 주식시장
* 지속적인 개혁 가속화 필요
* 베트남의 혁신 내용

베트남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 우리에게 베트남하면 삿갓을 둘러쓰고 미군과 전쟁하는 베트공군이 연상되는것이 다였는데, 적극적인 개방정책에 의하여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최근 베트남에 대한 한국인들의 관심은 생산기지 이전을 위한 직접투자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Made in Korea 제품으로는 글로벌 차원의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품들이 대폭 늘어난 탓이다. 더욱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떠난 기업들이 최고로 꼽는 생산기지가 중국이었지만 급속한 경제 발전으로 임금, 환율 등 중국 내 생산 여건이 악화된데다 중국 정부의 외자기업 우대 정책이 점차 사라지고 2008년 북경 올림픽 이후의 China risk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중국을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차세대 생산기지로 베트남이 급부상하고 있다. 베트남이 기회의 땅인 것은 분명하다. 베트남이 각광을 받는 이유로는 우수한 인력과 뛰어난 입지 조건, 사회·제도적 안정성, 풍부한 자원 등이 꼽힌다.

지난 1986년 도이모이선언 이후 베트남 정부가 추진해 온 개혁·개방 정책은 베트남 경제와 사회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대외무역 확대, 금융시장 자유화 등의 개방 정책은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반면, 대내외 제도 개선을 포괄하는 개혁 정책은 초기에 비해 부진해지고 있다.

사실 도이모이 이후 베트남의 경제개혁 추진 과정을 보면 베트남 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는 개방보다 개혁정책에 의해 먼저 시작되었다. 1차 경제개혁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다부문 경제체제 수립기에 농업개혁을 통한 식량증산이 이뤄졌고, 이를 통해 만성적인 쌀 부족 국가에서 쌀 수출 국가로의 탈바꿈이 시작되었다. 그 다음 단계인 시장경제체제 준비기에는 헌법 개정 및 법률 정비, 국영기업 민영화, 금융 및 재정 개혁 등이 활발히 이뤄졌고, 이와 함께 금융시장 개방, 대미 관계 정상화, ASEAN 및 APEC 가입, WTO 가입 신청 등 본격적인 개방이 진행되었다.

문제는 마지막 3단계인 개방경제체제 확립기를 맞아 조금 다른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외국인투자법 개선, WTO 가입, FTA 확대 등 개방과 관련된 정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도, 국영기업 민영화와 같은 개혁 정책은 예정되었던 만큼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베트남 정부의 개혁 노력이 퇴색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아이러니컬하게도 개방에 따른 경제 성장 효과가 워낙 두드러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개혁과 개방은 경제성장에 있어 두 가지 역할을 담당한다. 개방정책의 경우 무역과 투자를 촉진시켜 생산요소의 효율적 배분을 가능케 하며, 시장에서의 조달 비용을 낮춤으로써 요소 투입이 늘어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제공한다. 즉, 실질적인 생산요소 증가 없이도 그에 상응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개방은 이처럼 생산요소 투입 증가와 비슷한 경로로 작용해 그 효과가 단기간 내에 가시적으로 나타난다. 자연히 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가 수월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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