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판호 제한 조치의 영향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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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호 제한 조치의 영향과 전망

본문일부/목차
국내 온라인게임 업계가 ‘판호 제한’이라는 중국발 직격탄을 맞았다. 계속된 한중 업체 간 분쟁으로 가뜩이나 힘겨운 국내 게임 업계에 설상가상으로 중국 정부 차원에서 수입 제한 조치까지 내려진 셈이다. 세계 온라인게임 시장을 주도하던 한국 게임 업체는 중국 정부의 판호 제한으로 직접적인 매출 감소 등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 ◇두 얼굴의 중국 정부=지금까지 중국 정부는 각종 규제를 이용해 한국 온라인게임의 중국 진출을 막아왔다. 외국계 기업이 자국 내 온라인게임 업체 지분의 49% 이상을 갖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 외국 게임업체의 직접 진출을 사실상 원천봉쇄했으며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전 허가제인 판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판호 획득 기간 면에서도 차별이 있다. 자국 게임은 길어야 3개월이면 판호가 나오는 데 비해 외국 게임은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는 게 현실이다. 여기에 내년 판호 제한 조치까지 시행되면 외국, 특히 한국 게임 산업은 큰 피해가 불가피하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등 해외 업체는 판호 제도가 불공정 무역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철폐를 요구해왔지만 중국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 반면에 중국 정부는 중앙 정부가 베이징·상하이·광저우 등 4개 대도시에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단지를 만들고 각 지방 정부는 개발비 지원이나 세금 감면 등 자국 게임 산업 육성에 온갖 혜택을 주는 두 얼굴을 보이고 있다. ◇게임 수출 적신호 켜졌다=판호 제한은 국내 온라인게임 업계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게임 분야에서 중국은 일본에 이어 두 번째의 달러박스지만 현재와 같은 성장세라면 3년 내에 일본 추월이 확실시된다. 한국게임산업진흥원이 발간한 2007년 대한민국게임백서에 따르면 중국 온라인게임 시장규모는 지난해 7억8000만달러에서 올해 11억1800만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추세는 계속 이어져 2009년까지 매년 50%에 육박하는 성장률이 기대된다. 국내 업체의 수출 역시 2005년 9700만달러에서 지난해 1억4400만달러로 수직 상승했다. 최근 중국 국가신문출판총서가 8주 동안 진행한 10대 온라인게임 기대작에서 한국 게임이 무려 5개나 뽑히는 등 한국 게임의 열기는 뜨겁고 향후 전망도 밝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중국 게임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한국 게임의 발을 묶어야 한다는 게 중국 정부의 판단”이라며 “온라인 게임은 한 번 궤도에 오르면 라이프사이클이 길기 때문에 제한 조치는 시간이 갈수록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중 게임 분쟁 격화 예상=전격적으로 이뤄진 중국의 판호 제한을 놓고 우리 정부와 게임 업계는 당황한 빛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승훈 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은 “아직 판호 제한에 대해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공식적인 의견을 밝히기엔 이르다”면서도 “사실이라면 이는 협회 차원의 대응이 아닌 정부가 나서서 불공정 교역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게임 산업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 관계자도 “사실 확인이 선행돼야 하지만 중국 정부의 판호 제한 조치가 사실이라면 관련 부처와 대응 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라며 “중국 정부의 게임 산업 관련 기존 정책 기조를 보면 쉽지 않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판호 제한을 계기로 한중 FTA를 앞두고 문화콘텐츠 분야의 시장을 개방하려는 우리 정부와 오히려 문을 닫으려는 중국 정부와의 마찰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장동준기자@전자신문, dj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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