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과제 / 828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과제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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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과제 Ⅰ. 변화 속의 한반도와 동북아 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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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과제 Ⅰ. 변화 속의 한반도와 동북아 정부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을 조속한 시일에 평양에서 개최한다는 성명을 남과 북 공통으로 발표하였다. 우리가 어쩌면 기다렸던 그러한 하나의 과제가 이제 열린 정부의 막바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조금 늦은 아쉬운 감이 있지만 일단 이러한 정상회담 자체가 우리 한반도와 격동의 동북아 평화공존에 기여할 수 있으리란 기대에 일단 환영하고 싶다. 실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 핵문제의 해결이 완전히 이행되지 않은 현실에서 북한의 벼랑 끝 외교전술의 일환으로 국제 원자력 감시기구의 감시를 수용하면서도 상당한 정도에 있어서 많은 우려와 걱정이 앞섰던 것은 사실이다. 물론 북한이 국제 원자력 감시기구의 사찰을 받고 일단 일정한 지역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봉인과 사실상 사용가능성을 완전히 포기한데서 일정한 안심을 가질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북한의 그간의 태도로 보아 제2 제3의 새로운 핵무기 개발 장소의 불 존재를 확인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며 또한 지금까지의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기술에 대한 원천적인 제거를 할 수 없다는 것 또한 한반도내에서의 불안정한 긴장상황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불식시키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는 결국 한반도내에서의 갈등과 긴장을 완전히 해소시켰다고 할 수 없었다. 이러한 항상적인 불안정성은 결국 그간 북한이 외교전술의 하나로 운영해온 핵 전술이 동북아와 나아가 국제사회에 얼마나 많은 비용과 기회를 앗아 간 것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바이다. 또한 한반도의 국지적 특성에 따라 일본과 중국의 동북아에서의 주도권 다툼과 끊이지 않는 역사왜곡 나아가 현실적인 공간에 대한 점유권 분쟁이 또 하나의 동북아에서의 불안을 조성하고 있는 주요한 분쟁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의 동북아 정세이다. 동북아에 존재하고 있는 인접 국가들 간의 이러한 분쟁뿐만 아니라 중동에서의 갈등과 소수민족의 분쟁도 패권국가인 미국의 개입을 유도하여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역할과 기능이 일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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