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병영문화의 진단과 대책-군 장병인권을 중심으로 Ⅰ. 군 문화로서의 병영문화 군대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참으로 소박한 질문일 수 있다. 어느 국가공동체든 역사적으로 공동체의 안전과 생존을 보장하는 가장 최후의 보루가 바로 군대라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러한 군대를 통하지 않고 체제를 구축한 공동체는 일찍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만큼 군대의 비중은 체제수호의 마지막 보루로서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설령 우리의 경우 통일이 달성되면 군대의 역할 내지는 국방의 비중이 약화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본다. 오히려 강화되면 되었지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체제의 수호와 생존이 걸린 군이나 국방의 기능은 과연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가 현재로서는 국방의 기능은 군이 창설되고 개발독재를 거치면서 상당한 수준으로 양적 질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의 소리는 환경의 변화에 적절한 수준으로 변화를 해왔는가 아직도 상당수의 부분에서는 환경변화에 어울리는 의식의 변화나 사고의 변화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적을 향해 겨누어야할 총부리가 최전방 GP(Guard Post)에서 벌어진 어처구니없는 사건은 바로 많은 것을 시사하는 면이 있다. 이의 문제의 초점은 선임 병의 가혹한 행위로 인한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군 수사당국은 밝히고 있지만 석연치 않은 점이 많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사건 전에도 훈련소에서 훈련병을 대상으로 인분을 먹이는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적인 반향을 불러온 적이 있다. 그리고 각종의 탈영 사건과 부대적응의 곤란으로 자살사건은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는 군의 현실을 볼 때 또 이러한 사건과 사고들을 분석한 이면에는 바로 병영내의 문화적인 요소의 갈등이 항상 존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어쩌면 군 내부에서의 아날로그 문화와 디지털 문화의 갈등과 사회적 변화에 어울리지 않는 적응하지 못한 군의 병영문화 사이에서 발생되는 문화적 차이 즉 군내부의 문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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