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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과 NLL의 문제의 대두.hwp 문서분량 : 5 page 등록인 : coknowledge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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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역사적 2차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문 채택
역사적인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그 결과가 어떠하든 남한의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도보로 걷는 광경이 전 세계의 안방으로 생중계되면서 그러한 광경을 보고 있던 모든 국민들은 일종의 흥분 상태가 되었을 것은 필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의 감동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간의 정상회담의 결과 매우 구체적이면서 포괄적인 한반도내의 긴장의 완화와 남북한의 관계 개선 그리고 평화 통일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경제교류의 방안이 구체적으로 채택되어 선언문의 형태로 표출되었다. 이번 선언문의 내용은 매우 포괄적인 내용을 담으면서도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실무차원에서 논의 될 수 있는 것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나열된 것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에서는 10개항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8개 항의 선언문이 채택되었다. 이 선언문의 내용 속에서 매우 세부적인 경제교류와 인적 물적 교류 그리고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 문제가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우리가 가장 염려했던 핵문제의 완전한 포기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담지 않고 있으며 단순히 한반도에서의 비핵원칙에 일정한 동의를 하는 선에서 정상 간의 협의를 요한다는 선언적 의미에 그친 아쉬움도 있었다. 또한 정상회감의 수시로 회동을 갖기로 한 일정한 회담의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결코 성공적으로 끝났다고는 결론지을 수 없는 것이 현실적인 것이라 판단된다. 특히 서해지구에 대한 특별지역의 지정이나 공동어로수역의 책정 등의 문제는 서해에 있어서의 북방한계선이라는 남북한 간의 정치적 군사적 문제를 경제 협력을 통한 구간으로 획정함으로써 사실상의 북방한계선의 의미를 모호하게 한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번 회담에서 11월로 예정된 남북한 간 장관급 회담에서 뜨거운 논쟁거리로 불거져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어 향후 이 문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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