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IPTV 도입, 참여정부가 마무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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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IPTV 도입, 참여정부가 마무리하라

본문일부/목차
“IPTV를 비롯한 각종 컨버전스 서비스를 활성화하겠다.” “IPTV 서비스를 각종 콘텐츠 산업의 성장 기반으로 삼겠다.” 대선주자인 이명박 후보와 정동영 후보가 내놓은 IPTV 공약이다. 그런데 이 공약은 두 후보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실천할 수 있다. IPTV 서비스 도입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 소위만 통과해 상정, 처리만 하면 된다.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차기 정권의 공약이 됐다. 두 후보의 공약에 통신업계가 희망보다는 되레 절망하는 이유다. 더욱이 IPTV 도입이 참여정부 공약이었기 때문에 절망감은 배가 된다. 한 통신업체 관계자는 “3년간 해 온 법제화를 또다시 다음 정권에서 해야 한다니 아득할 뿐”이라고 말했다. 더는 IPTV 도입을 늦추지 말고 참여정부가 마무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통신업계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통신사업자연합회는 최근 국회에 ‘IPTV 조기 도입에 대한 정책 제안’을 제출하고 국민의 편익성 및 국가산업의 활성화 측면에서 IPTV 서비스 법안 도입을 올 정기국회 안에 마무리할 것을 주장했다. 다른 정보통신 관련 협·단체도 참여정부가 출범 당시 공약한 사항인만큼 남은 기간 동안 IPTV 서비스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정부도 공약 사항인만큼 책임감을 느낀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8일 국회시정연설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법안과 함께 IPTV 도입을 위한 법안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매우 시급한 과제”라면서 “세계적 경쟁에 뒤처지지 않고 IT강국으로 계속 앞서가기 위해 법안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며 의원들의 협조를 구했다. 하지만 대선정국에 들어서면서 국회가 공전하고 방송통신특위도 지난 15일 회의를 끝으로 열리지 않으면서 사실상 법제화가 중단됐다. 연합회는 IPTV 서비스 도입 지연에 따라 댁내광가입자망(FTTH)과 디지털콘텐츠 등에 투자가 활성화하지 못해 국제경쟁력이 하락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IPTV 서비스 도입이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기여함은 물론이고 콘텐츠의 질과 양을 개선해 미디어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인터넷의 고도화를 견인할 것이기 때문에 시급하다는 연합회의 설명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2012년까지 IPTV 도입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생산유발효과는 13조원을 웃돌고 고용효과는 7만명 이상일 것”이라 예상하며 “몇 년을 끌어온 IPTV 서비스 도입은 참여정부에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통신 업계는 정기국회에서 어렵다면 특위 시한을 내년 2월로 연장해서라도 마무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화수·권상희기자@전자신문, hsshin@ <통신업계와 학계 주장>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지양하고 국가 100년 대계를 생각해야 한다.”-이교용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부회장 “지능형 홈네트워크 환경에서는 IPTV가 각종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나 양방향 쇼핑·뱅킹·관제 등 편리한 생활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핵심 요소다.”-박찬업 한국홈네트워크산업협회 부회장 “미디어빅뱅 시대에 대비해야 하며 통신·방송융합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KT “IT강국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에서 IPTV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다.”-하나로텔레콤 “통신·방송융합서비스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상용화하고 사후 규제에 의한 경쟁 활성화 및 법 제도를 정비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김성태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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