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지역전략산업, 실질 성과 도출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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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지역전략산업, 실질 성과 도출 중심

본문일부/목차
내년부터 추진될 대전·충남북 등 9개 지역의 2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특징은 ‘실질적인 결과물 도출’로 요약된다. 지난 2003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의 1단계 사업을 통해 구축한 인프라(하드웨어)를 십분 활용해 기술 개발, 기업 지원, 인력 양성 등에서 소프트웨어적 성과를 이뤄내는 것이다. 이에 따라 9개 지역은 전략산업기획단을 중심으로 2단계에서 추진할 지역전략산업을 재조정하는 한편,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마련해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에 올린 상태다. 이는 다음 달 전체 예산과 함께 최종 확정돼 내년부터 추진된다. ◇대전·충남북, 기술 표준화 및 선도 기반 마련 1단계 사업을 통해 고주파부품산업지원센터, 지능로봇산업지원센터 등 탄탄한 하드웨어 인프라를 구축한 대전은 2단계 사업에서는 정보통신을 추가해 바이오와 메카트로닉스, 첨단부품 및 소재를 4대 전략산업으로 선정 추진한다. 신규 정보통신산업의 경우 오는 2012년까지 2단계에 걸쳐 와이어리스밸리를 구축하고 내년 한 해에만 1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휴대인터넷기기과 텔레매틱스, 홈네트워크, 레이더기기 등 4대 특화 유망 분야의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게 된다. 충청북도는 1단계에 구축된 반도체와 전자정보 부품, 바이오산업 육성 인프라를 토대로 2단계에는 바이오생물의약, 반도체, 차세대전지, 전기·전자 융합부품 등 4대 전략산업의 실질적 기술 개발 및 기업지원 서비스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충북은 지난 1단계에서 총 7개 사업에 국비 1836억원을 투입, 오창과학산업단지에 반도체 장비 및 부품 테스트센터, 반도체 임베디드센터, 전자정보부품산업지원센터를 건립했다. 충남도는 천안·아산 등지를 중심으로 1단계 사업에서의 인프라 구축에서 벗어나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기업 지원 등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충남전략산업기획단은 현재 수요조사를 진행 중이다. ◇전남북, 기업유치와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 전라남도는 1단계 생물 산업과 신소재 산업 육성을 위해 현재까지 국비 1407억원 등 총 1856억원을 투입했다. 생물산업의 경우 나주에 생물식품사업화지원센터, 화순에 생물농업 산학공동연구개발 지원센터를 각각 건립했다. 또 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순천에 신소재 기술사업화센터를, 대불산업단지에는 표준형 임대공장과 소필지화 사업을 추진했다. 전남도는 2단계 사업에 국비 2000억원 이상을 확보해 관련 기업을 집중 유치하고, R&D 자금을 투입해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전라북도는 자동차부품과 기계산업에 집중한 1단계와 달리 2단계인 내년 부터는 생물산업과 신재생에너지·방사선융합기술(RFT), 문화·관광·정보산업을 더해 대폭 확대된 4대 전략산업을 선정 추진한다. ◇경북·울산, 환경에너지 집중 경상북도는 전자정보, 생물건강, 해양생물 등 3개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2단계 사업에 약 3500억원(국비 2000억원·지방비와 민자 1500억원)을 들여 1단계 때 구축한 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특화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북도는 전자·정보기기산업, 신소재·부품산업, 생물·한방산업, 문화·관광산업에 환경·에너지산업을 묶은 4+1 전략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경북도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 조성사업 등도 포함된다. 울산시는 2단계 사업으로 자동차, 정밀화학에 조선해양과 환경을 추가한 4대 전략산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자를 포함해 계획된 총 사업비는 3958억원(국비 1976억원·지방비 1318억원)으로 전국 최대 규모. 지난 1단계 사업에서 울산시는 220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들여 자동차와 정밀화화 분야의 특화센터 건립 등 인프라 구축을 추진해왔다. ◇강원·제주,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 강원도는 총 200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해 바이오, 의료기기, 해양생물 등 지역 전략산업의 구조 고도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추구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내년도에만 사업비 243억원 규모에서 지역혁신역량을 꾀할 수 있는 세부 사업에 착수한다. 생물의학소재와 전자의료기기 등 전략산업 중 세분화 사업과제를 선정해 곧바로 연구개발(R&D) 지원 등 SW개발 지원에 나선다. 제주도는 건강뷰티생물산업에 이어 디지털 콘텐츠산업을 추가해 2단계 전략산업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그동안 다음커뮤니케이션 등 디지털 콘텐츠 기업의 이전에 따른 산업환경을 활용해 2단계에는 통방융합네트워크서비스, 관광과 1차산업이 연계된 IT기술을 집중 개발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2대 전략 산업에 14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한 상태이며 1차년도인 내년부터 디지털 콘텐츠산업에 국비 140억원과 지방비 100억원 규모로 관광콘텐츠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전국팀> ◆산자부의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추진 방향 산업자원부의 차기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이하 지역사업) 지원 방향은 현재까지 추진된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관련 기업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형태로 압축된다. 지역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온 지역산업기반구축사업에서 인프라 구축비 규모를 30% 이하로 축소한다는 것과 엄격한 타당성 조사를 통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원키로 한 방침이 대표적 사례다. 그간 ‘건축+장비 구축’ 형태의 사업유형을 지양하고 이미 구축된 특화센터 등과 연계해 전략산업 성장 기반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산자부 측의 설명이다. 또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R&D)은 2단계부터 전략산업의 성장이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지원프로그램으로 개편하고 기업지원서비스사업의 경우 지원 규모를 확대해 전략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다양한 SW적 지원을 강화하며 전략산업의 성장과 밀접한 지식서비스산업과의 연계발전을 도모한다는 방침도 들어 있다. 산자부의 지역사업 지역별 계획안에 따르면 4개 지역과 9개 지역을 통합해 비수도권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이중 4개 지역은 규모를 축소하고 9개 지역은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잡혀 있다. 9개 지역의 경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약 2조원 규모로 지원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 내부 방침이다. 최근 산자부는 다양한 지역사업 발굴을 위해 지역의 자체 계획수립 단계에서 지역별로 2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기획토록 했고 이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통해 축소·조정할 계획이다. 산자부의 단위 사업별 지원 가이드라인은 지역산업기반구축사업에 국비 최대 30%까지 지원(4개 지역은 20%),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에 국비 지원액 50% 수준(지역에 따라 차등화 가능), 기업지원서비스와 지역산업인력양성사업 지원 규모는 지역 자율에 맡기돼 지방비 대응을 30% 이상, 그리고 지역전략산업기획단 운영에는 매년 국비 10억원 규모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부산=임동식기자@전자신문, ds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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