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회복지학] 1980년 이후영국NHS의 구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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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사회복지학

본문일부/목차
Ⅰ. 서 론 1948년 7월 5일 전격적으로 실시된 NHS는 복지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 전후 영국 재건 사업의 대미를 장식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을 근대적 복지국가로 지칭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된 이 제도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영국의 복지체제에 독특성을 부여 하였다. 첫째는 과거 빈민법과 1911년 의료보험 체계 하에서 자선병원, 지방정부 등을 통해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 제공되던 병원 서비스, 가정의, 치과의사, 약사, 지역사회간호 및 방문보건서비스 등을 하나의 포괄적 체계로 재편하였다. 다른 하나는 의료의 사회화로 압축 설명될 수 있는데, 조세방식의 재원조달방법을 택함으로써 모든 시민들이 지불능력보다는 욕구에 기초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의료의 평등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따라서 NHS는 2차 대전 이전의 의료 및 공중보건 설비를 활용하지만 이의 운용은 전례 없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사회보험원리가 지배적인 유럽대륙과 다른 영국만의 독특한 의료제도를 창출시켰다. (Glennerster, 2000: 49) 전 국민의 건강증진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NHS는 생성부터 변화에 이르기까지 순탄한 길을 걷지 못했다. 이 제도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베번(Beven, A.)은 1943년 NHS법안이 작성된 이후 보수당 및 영국의사협회의 강력한 저항을 극복해야 했다. 법안이 통과되고 제도가 실시된 이후에도 서비스 조직 및 관리의 문제, 적절한 재정조달의 문제, 환자, 직원, 납세자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갈등적 수요 및 기대의 해결, 욕구에 따른 자원의 적절한 배치 등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끊임없는 변화를 경험해야 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난관 중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의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증가하는 비용을 감당하면서 의료서비스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증가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었다. 이처럼 NHS는 제도시행 초기부터 국민들의 기대수준을 결코 따라갈 수 없으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끊임없이 변화되고 개선되어야 하는 제도였다. NHS제도의 가장 급진적인 변화는 ‘철의 여자’로 불리는 대처의 보수당 정권이 등장한 1979년부터 이다. 이 글에서는 NHS에서의 변화의 폭이 가장 넓었던 대처집권 이후부터 최근의 노동당정부의 NHS개혁까지의 시기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이를 통해 비록 운영원리는 다르지만 1980년대 이후로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는 영국의 의료제도개혁은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발전에도 많이 시사점을 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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