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회복지학] 한국의 노동운동과 사회보장전략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한국의노동운동과 사회보장전략.hwp 문서분량 : 10 page 등록인 : zkdlsclfrn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10.16 / 07.10.16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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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사회보장론

본문일부/목차
한국의 노동운동과 사회보장 전략 < 목 차 > Ⅰ. 90년대 사회보장 운동의 부활과 한계 Ⅱ. 노동계급(운동)에 대한 사회보장의 의미 Ⅲ.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구조 : 정치적 ‘연대’의 조건 분석 Ⅳ. 사회보장제도의 구조 개혁 전략 1) 사회보험 제도의 적용범위 문제 (단일성 체계) 2) 사회보험에서 제공하는 급여 수준 및 범위의 문제 3) 사회보험의 관리 운영 체계 문제 Ⅴ. 결론과 쟁점 : 고부담 고급여 체계의 쟁점 한국의 노동운동과 사회보장 전략 - 정치적 ‘연대’ 현성의 조건과 과제 - Ⅰ. 90년대 사회보장 운동의 부활과 한계 90년대 들어와 우리는 ‘정치적’ 성격의 사회보장 요구 운동이 본격적으로 ‘부활’하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다. 1991년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이익을 실현함과 동시에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키 위해 생활의 전 영역에서 투쟁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였고, 95년부터 ‘사회개혁투쟁’으로 범주화하면서 이를 노동운동의 핵심사업으로 설정하였다. 최근의 한국 노동운동의 사회보장 요구 운동이 ‘노동자집단의 이해관계’를 넘어선 총체적인 사회개혁이라는 폭넓은 시각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또한 일반 대중의 보편적 이해관계를 노동운동이 대변한다는 점에서 이익대변의 ‘협소성’, 그리고 요구과정에서의 ’소극성‘과 ’탈정치성‘을 보여 온 90년대 이전의 사회보장요구와는 질적인 차이를 내포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90년대의 현상은 ’국가의 적극적 주도, 자본의 수동적 협력, 노동의 배제‘로 특징을 지울 수 있는 기족의 한국 사회복지의 정치에 노동이 한 축으로 적극적으로 편입됨으로써 기존 사회복지의 정치 질서가 재편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탄적인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러나 90년대에 노동 운동권에서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된 사회보장 요구는 운동경험의 일천함과 생소함, 기업별 노조의 한계, 그리고 T. H. Marshall 적 의미에서의 노동의 시민권, 정치권, 그리고 사회권의 확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 등으로 여러 가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앞으로 본격적으로 전개될 한국 사회복지의 정치에서 노동의 위상 강화, 그리고 더 나가 사회개혁 세력으로서의 노동운동의 위상 설정이라는 측면에서 한국 노동운동의 사회보장에 대한 대응 방식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첫째, 사회보장운동이 노동운동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으며, 어떻게 접근할 것이며, 무엇을 얻어야 하는가 하는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전력적인 입장’의 부재이다. 사회보장제도는 단순히 노동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고 ,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다. 80년대 후반부터 확대되기 시작한 한국의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노동운동의 대응은 ‘경제적 이득’에만 집중되었고, 정치적 전략차원에서 사회보장문제를 인식하고 대응하는 시각은 매우 취약하다. 둘째, 이러한 전략적 사고의 부재 속에서 노동운동권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정책적, 실천적 대응은 본질적으로 ‘이익집단적 대응’으로 외화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노동운동의 이익집단적 대응은 그 자체로서 필요하며 노동계급 내부의 결속에 긍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으나, 사회보장제도에 포괄되지 않는 주변부 노동자를 배제시키고 여타 계급, 계층과의 정치적 여대의 형성에 상당한 약점으로 작용하며 장기적으로 볼 때 노동의 정치적, 조직적 위상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특히 노동운동을 ‘이익집단’의 차원으로 묶어 놓으려는 국가, 언론의 집요한 공세가 상당한 파급효과를 갖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사회보장에 대한 이익집단적 대응은 노동의 정치적 위상을 더욱 약화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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