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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탈시설화와 지역사회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탈시설화와 지역복지.hwp
문서분량 : 79 page 등록인 : zkdlsclfrn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10.15 / 0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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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지역사회복지
본문일부/목차
Ⅰ.탈시설화와 지역사회복지

오늘날 복지정책 경향 가운데 대두되는 것이 탈시설화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시설보호는 꾸준히 향상되었으나 집단적인 단순 수용․보호, 자립 및 사회복귀
의 미흡, 시설생활자의 인권 침해, 시설 운영의 폐쇄성, 시설의 종별․지역별
불균형 배치 등의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시설보호의 폐단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이것의 해결방안으로서의 탈시설화와 지역복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탈시설화는 미국에서 국가정책으로
사용되면서 시작되었으며, 그 배경은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 있어서가 아닌 급격히
변화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사회에서 점진적
으로 수용되고 관심이 모아지기 시작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탈시설화가
나타남으로 해서 입원 환자감소, 입원기간의 단축, 시설의 소규모화,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의 등장, 시설 의존으로부터 탈피 등의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났으며,
퇴원 후 지속적인서비스의 미흡, 보호자의 보호부담의 증대와 재입원화, 지방
재정부담의 가중 등의 부정적인 면도 함께 나타나게 되었다.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주로 시설보호와 사후 치료적인 형태를 지녀옴으로써
그 효과성과 효율성에 한계를 드러내었고, 이와 동시에 요보호 대상자의 급격한
증가와 욕구의 다양화 및 개별화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형태의 사회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가 시설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서비스의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장애인 복지는 장애정도에
따라 재가복지와 시설복지로 구분 되지만 최근 들어 가능한 지역사회 내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재가복지서비스를 활성화 하고 있으며, 아동 복지의 경우는 아동의
정서 및 성격장애가 문제화되고, 비용 측면에서의 문제도 크기에 이 역시 재가
복지서비스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를 살펴보기 위하여 탈시설화의 유형으로 장애인, 아동, 노인, 범법
자에 대한 지역사회중심 재활서비스를 조사하였으며, 이중 장애인복지는 장애
정도에 따라 재가복지와 시설복지로 구분하지만 최근 들어 가능한 한 지역 사회 내
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재가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있고,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
지역사회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동복지의 경우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사업의 내용으로 보육사업, 입양사업, 가정위탁보호사업 및 그룹홈 사업, 시설보호사업,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사업 아동상담사업, 특수 아동사업, 결연 후원사업등이 실시
되고 있었고, 노인복지의 경우 급속도로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따른
서비스가 시급한 시점이며 이 중 주간보호 사업, 단기보호사업,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 가정봉사원 양성교육사업, 노인수발보험제도 등을 실행하고 있었다. 마지막
으로 범법자에 대한 사회 내 처우의 하나로서,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에 대하여
교도소나 소년원 등 교정시설에 수용․처벌하는 대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사회 내에서 정상적인 자유활동을 허용한 상태에서 보호 관찰관의 지도, 감독,
원호 및 민간자원봉사자의 원조를 받게 하는 보호관찰 제도 프로그램이 실행
되고 있었다.
탈시설화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에서도 상당히 반영되고 있고, 여러 학자들이
강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선진국의 탈시설화의 사례를 알아보기 위하여 미국, 영국, 일본의 사례를
예로 들었으며, 탈시설화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여 이와 관련된 준비를 하는
것은 앞으로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Ⅱ.탈시설화의 개념과 등장 배경
1.탈시설화의 개념
탈시설화는 건물형태의 시설 밖으로 클라이언트들을 끌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향상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직적인
보호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체적인 사회 서비스를 위한 실천적인 방법을 도입
하여,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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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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