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회복지학] 국민연금 재정전망과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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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사회복지학 전공 분야

본문일부/목차
< 목 차 > 국민연금 재정 전망과 개혁방향 Ⅰ. 문제의 제기 Ⅱ.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2.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가. 구조적 불균형 및 재정적 취약성 나. 국민연금의 소득파악 및 사각지대 문제 Ⅲ. 국민연금제도의 보험계리적 평가 Ⅳ. 향후 연금개혁방향의 모색 1. 국민연금개혁의 기본방향 2. 연금개혁의 전제조건 가. 세대간 형평성 : 왜 현세대만이, 그것도 현세대 중 일부만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가? 나. 국민연금의 적정성 : 전체 노후소득보장의 틀 안에서 급여와 보험료를 결정해야 한다 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 인구고령화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라. 계층간 소득재분배 : 형평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마. 행정적 효율성 :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Ⅴ. 국민연금개혁대안의 비교평가 1. 개혁안의 주요내용 가. 정부의 국민연금법개정(안) 나. 기초연금제 도입방안(한나라당, 2004년) 2. 개혁대안에 대한 비교평가 가.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 공통적 인식 나. 사각지대의 해소 : 차별적 인식 Ⅵ. 결론 및 정책제언 : 단계적 국민연금개혁의 추진 Ⅶ. 비판 및 토론 아티클 : 국민연금 재정 전망과 개혁방향 국민연금 재정 전망과 개혁방향 Ⅰ. 문제의 제기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중 근간을 이루고 있는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에 처음 실시되어 1999년 4월부터는 도시지역 자영업자에게 까지 전면 확대 적용되면서 본격적인 국민연금의 틀을 갖추었다. 그러나 제도도입 당시부터 후한 급여혜택수준과 낮은보험료 수준으로 인해 심각한 구조적 불균형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러한‘저부담 고급여’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1998년 제 1차 국민연금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소득대체율 수중을 70->55%로 낮추고 지급개시연령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 및 재정재계산제도를 채택해왔으나. 국회통과를 거치면서 소득대체율이 55->60% 상향조정되는 등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법개정이 이루었다. 그 결과, 2036년에 당년도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47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2003년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와 각종제도의 내실화방안 및 기금운영위원회의 상설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 2차 국민연금법 개정을 마련하였으나 자동폐기 되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한나라당이 기초연금도입을 포함한 구조개혁안을 공식 제기함에 따라 대립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의 제 2차 국민연금개혁안은 1차 개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급여수준 및 보험료 수준의 조정을 골자로 하는 점진적이고 계수적 개혁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학계의 일부전문가들이나 정치권의 일각을 중심으로 보다 구조적인 연금개혁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계수적 개혁과 구조적 개혁에 대한 토론에 앞서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또한 정부의 국민연금법개정안과 한나라당이 제기하고 있는 기초연금도입방안을 비교평가해보고, 연금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Ⅱ.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국민연금제도의 재원은 사용자 및 피용자의 각출금, 행정관리비의 국고부담 및 적립장식재정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식금으로 조성된다. 1999년 국민연금법 개정시 퇴직금 전환금이 폐지됨에 따라 현재 노, 사가 각각 4.5%씩을 부담하고 있다. 제도도입이후 가입자 수의 꾸준한 증가와 보험료율의 인상에 따라 보험료 수입과 그로인한 이자 및 운영수익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급여지출은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관계로 연금기금은 빠르게 적립되고 있다. 제도도입이후 가입자 수의 꾸준한 증가와 보험료율의 인상에 따라 보험료 수입과 그로인한 이자 및 운용수익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급여지출은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관계로 연금기금은 빠르게 적립되고 있다. 2003년 말 현재 연금기금 적립액은 약 132조원으로 GDP의 21.1%에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적립기금의 증가는 국민연금의 적립식 운영방식에 따른 연금도입 초기의 현상일 뿐 연금재정의 장기적 건실도와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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