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IT정책, ‘IT활용 산업혁신’으로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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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정책, ‘IT활용 산업혁신’으로 대전환

본문일부/목차
산업자원부가 내년부터 IT산업정책을 기존의 ‘IT인프라 투자’와 ‘IT제품의 연구개발’에서 ‘IT를 활용한 산업전반의 혁신, 구조 고도화’로 전환하기로 기본 방침을 세웠다. IT를 정책적인 육성 ‘대상’에서 산업진흥 ‘수단’으로 바꿔나간다는 게 핵심이다. 이 같은 방침은 기술개발과 통신망 등 인프라 확대에 주력해온 정보통신부의 관련 정책과 출발점이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1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산자부는 최근 한국전자거래진흥원과 함께 실시한 산업실태조사에서 IT와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산업혁신전략 기본안을 만들고, 이로써 연말까지 세부 추진과제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내년 새정부 출범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을 주요 정책 어젠다로 제시할 계획이다. 김영주 산자부 장관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e비즈니스 대상’ 시상식 인사말에서 “정부가 IT를 활용한 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디지털 혁신전략’을 마련하고 제도적 기반도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일단 새로운 IT산업정책 방향에 그동안의 IT인프라 구축과 IT 관련 제조업의 성장이 국가 산업혁신의 기초를 제공했다면 앞으로는 IT를 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과 고도화에 활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쪽으로 큰 방향을 잡았다. 이 같은 방침은 IT산업정책이 그동안 양적 성장과정에는 유효했지만 IT 기반 e비즈니스의 질적수준 향상이나 IT부문 외의 산업 전반에 걸친 활용은 미흡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인프라 관점에서 지난해 우리나라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디지털기회지수에서 1위에 올랐고 영국의 경제조사기관인 EIU의 e비즈니스 준비도·기술인프라 부문에서도 상위권을 기록했다. 반면에 EIU의 기업관점 경쟁력을 나타내는 e비즈니스 기업환경 부문에서는 31위에 그쳤다. 산자부는 또 우리 기업의 정보화수준은 61.5%로 높지만 기업 간 정보화 정도는 23.3%에 그치는 등 산업전반의 IT화는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황수성 산자부 디지털혁신팀장은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이미 갖춰진 IT준비도(자원·인프라)에 비해 미흡한 IT활용 개선에 역점을 둔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디지털혁신의 키워드를 ‘통합과 협력의 제고’에 두고 기업 내, 기업 간 IT를 통한 교류확산에도 힘써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석진 정통부 기술정책팀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산자부의) IT를 통한 산업 고도화는 정통부가 추진하는 정보화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은 개념으로 새로운 정책방향이 아니다”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통신망 등의 IT인프라에서 앞서 있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개선되고 기술개발 수요가 많은만큼 적극적 육성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다양한 업계의견 수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말까지 세부추진 전략과제를 확정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디지털혁신 촉진법 제정 △IT활용도를 포함한 포괄적 디지털혁신지수 개발과 관리 △이질적 가치사슬(R&D·제조·서비스)을 연계할 기업 간 통합환경 조성 △대·중소기업 간 IT인프라자원의 공유를 통한 협력모델 발굴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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