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재일교포의지방참정권에 대하여 / Ⅰ.재일 동포들의 참정권 왜 문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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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재일 동포들의 참정권 왜 문제인가 새해 벽두부터 재일 동포사회에서 외국인의 참정권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다. 참정권과 관련된 문제는 재일 동포사회에서 특별한 역사와 배경을 갖고 있다. 참정권이란 일반적으로 국민이 경제, 정치, 군사, 외교 등 나라 전체의 정치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권리인 ‘국정참정권’과 지역 주민으로서 자신들이 생활하는 지역을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대표자를 선출하거나 직접 대표자가 되는 ‘지방참정권’으로 나뉘는데 이 곳 일본에선 외국인도 ‘국정참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견해를 가진 사람도 있지만, 현재 쟁점이 되는 것은 외국인도 역시 지역 주민이라는 입장에서 본 지방참정권 부여의 문제이다. ♧외국인의 지방참정권 재일 한국인을 중심으로 제기된 문제.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고 세금도 납부하고 있지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따라 관심을 모으게 되었다. 1995년에는 최고재판소도 현행 헌법상 정주외국인(定住外國人)의 지방참정권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 이후 많은 자치단체에서 정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을 인정하는 의결이 이어져 왔다. １.재일 동포의 지방참정권 요구배경 재일 동포 사회 내 일부에서 지방참정권을 요구하는 의견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시기는 대략 90년대 초부터라고 볼 수 있는데 나는 그 배경을 크게 3가지 측면에서 보고자 한다. ① 재일 동포 사회 내 인권의식의 고양을 들 수 있겠다. 다들 알다시피 재일동포들은 공영주택 입주차별이라든지 취직 차별 등 일본인으로부터 수많은 차별을 받아 왔는데 이러한 차별에 맞서 싸우면서 재일 동포 스스로 인권의식이 높아진 것이다. ② 세대교체에 따른 재일 동포 사회의 가치관의 다양화에 있다. 해방 이후 50여 년이 지난 현재, 재일 동포 사회는 일본에서 나고 자란 3,4세가 중심이 되고 있으며 이들의 일본사회 동화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직접 차별을 피부로 체험한 세대가 적은 것이 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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