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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의 구조변경에 관한 연구 / 通貨政策의 構造變更에 관한 硏究 1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통화정책의 구조변경에 관한 연구.hwp
문서분량 : 15 page 등록인 : 4leaf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10.05 / 07.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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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貨政策의 構造變更에 관한 硏究 1) 목 차 Ⅰ. 머리말 ...
본문일부/목차
通貨政策의 構造變更에 관한 硏究 1)
목 차 Ⅰ. 머리말
Ⅱ. 통화중시 통화정책하의 중심통화지표의 선택
Ⅲ. 금리중시 통화정책으로의 전환
Ⅳ. 맺음말
Ⅰ. 머 리 말
우리나라의 경우 중심통화지표인 M2(총통화)를 중심으로 하여 통화정책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1980년대를 지나면서 금리자유화와 금융혁신 등의 영향으로 금융자산간 대체가 커지면서 통화수요함수의 불안정성이 증대되었으며 그간의 금리 및 자금운용 등에 대한 규제가 제2금융권보다 은행 등 제1금융권에 집중된 결과, 제2금융권이 급속히 성장함으로써 은행을 주요대상으로 하는 통화관리의 효율성이 저하되었다.
또한 M2에는 유동성(liquidity)의 차이가 큰 장단기 금융자산이 혼재해 있을 뿐 아니라 통화성(moneyness)이 높은 비통화금융기관의 단기금융자산이 제외되어 시중유동성 수준을 판단하는 척도로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최근의 신탁제도의 개편(96년 5월 시행)으로 신탁상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금융상품으로서 신탁상품의 수요가 감소하고 자금이 은행의 저축성예금으로 대체되었다. 이에 따라 M2 증가율이 1996년 하반기에 들어서는 1718%대로 높아져 연간 목표범위를 크게 상회하게 됨으로써 통화정책의 구조변경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같이 현행 통화정책구조의 문제점이 노정되는 상황에서 M2 중심의 통화중시 통화정책에 대한 구조변경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즉 통화정책의 구조변경에 대한 논의가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첫째는 통화량 중간목표 중심의 통화정책기조는 유지하되 중심통화지표를 M2에서 다른 새로운 통화지표로 개편하자는 것이다. 새로운 통화지표에 대한 논의는 FRB of Kansas City(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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