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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지역자금 역외유출 규모 추정.hwp 문서분량 : 18 page 등록인 : 4leaf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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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과 금융거래를 모두 포괄하는 광의의 지역자금 역외유출규모를 간단한 간편식을 개발하여 추정하고, 유출경로별로 세분화함으로써 지역자금 역외유출규모 추정의 새로운 방법론을 제기하는 내용의 레포트입니다.
목차
I. 서론
II. 지역자금의 역외유출규모 추정
III. 결론
지역자금의 역외유출규모 추정
광주·전남지역의 예를 중심으로
손민호 ·김두경 1)
I. 서 론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이란 생산 및 금융활동으로 조성된 자금이 지역의 경제활동에 재투입되지 않고 산업활동, 금융·투자활동, 재정활동의 경로를 통해 타지역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순유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활동을 통한 자금유출이란 서울 소재 대기업이 지방공장 및 지역소재 대형할인점을 경영하고 있으나 자금운용은 서울에서 하는 경우 주로 발생한다. 금융·투자활동을 통한 자금유출은 지역경제주체들이 국공채·주식·타지역 부동산 등을 매입하거나, 지역금융기관이 타지역에 대출하는 경우 주로 발생한다. 재정활동을 통한 자금유출은 중앙정부가 지역에서 징수한 세금이 지출보다 많은 경우 발생한다.
지역간 자금의 이동은 국가간 자금의 이동과는 달리 이동에 어떠한 제한도 없는 가운데 합리적인 지역경제주체들간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따른 결과이므로 이를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 산업활동 및 금융활동을 통한 지역자금의 유출은 외부투자 유치에 따른 배분 또는 지역간 자금과부족 해소를 위한 합리적인 투자의 결과이며, 재정활동을 통한 지역자금의 유출은 국방, 외교, 국가인프라, 복지 등 국가가 제공하는 각종 혜택에 대한 비용성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외부투자로 인해 창출되는 지역소득이 이들에게 유출되는 지역자금보다 훨씬 크다면 오히려 지역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지역의 산업 및 금융기반이 취약하고 신규 투자기회가 부족한 데 주로 기인하여 거액의 지역자금이 구조적으로 유출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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