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경제개혁의 성과와 과제 목 차 Ⅰ. 머리말 Ⅱ. 베트남경제의 개황 Ⅲ. 경제개혁정책의 전개 Ⅳ. 경제개혁의 성과 Ⅴ. 새로운 도전과 과제 Ⅰ. 머 리 말 베트남은 면적이 32만 9600 ㎢이고 총인구는 6930만 명이다. 국내총생산(GDP)의 규모는 91억달러이고(1992년기준) 1인당 GDP는 130달러에 불과한 저개발국중의 하나이다. 베트남은 끈질긴 조국통일전쟁을1) 치러오다가 드디어 1975년에 미국을 비롯한 외세를 내몰고 국토를 통일하여 공산화하였다. 그러나 통일직후에는 전쟁후유증에 시달리고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국력을 기울이었기 때문에 경제의 비효율적인 운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경제부흥을 위하여 1970년대말 부분적 자유화 정책을 비롯한 신경제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리고 1986년 12월에 개최된 제 6 차 베트남 전국공산당대회에서 대내개혁과 대외개방을 근간으로 하는 소위 도이모이정책(刷新政策)이라는 일대 개혁정책2)을 채택하여 시장경제원리 도입에 총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는 경제자유화, 당 및 행정조직의 정비를 통하여 경제회복을 도모하려는 정책으로서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를,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추구하려는 개혁정책인 것이다. 그 동안 누적되어온 재정적자의 폭을 줄여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완화시키고 구사회주의 시대의 공산권 일변도의 대외경제관계를 탈피하여 ASEAN 및 서방제국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하려는 개혁정책인 것이다. 그 결과 1980년대 말부터 경제 회복세를 보이게 되어 성공적인 개혁정책으로 평가되고있다. 아울러 1994년 2월 3일에는 미국의 대 베트남 경제제재조치까지 해제되면서3) 경제는 더욱 활기를 뛰우고 고속성장의 궤도에 들어서게 되었다. 그러나 고속성장의 후유증도 적지 않게 나타나는 것도 사실이다. 이같이 성공적인 베트남의 개혁정책의 과정과 그 성과, 그리고 현재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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