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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발전국가와 재벌기업의 대리인문제.hwp 문서분량 : 22 page 등록인 : 4leaf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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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경제학회, 사회경제평론 , 15권 1호
발전국가와 재벌기업의 대리인문제
홍장표(부경대학교 경제학부)
Ⅰ. 머리말
Ⅱ. 대리인 문제와 기업지배구조
Ⅲ. 재벌기업의 대리인문제와 다각화투자
Ⅳ. 발전국가의 변동과 재벌기업의 다각화투자
Ⅴ. 맺음말 ‘지배구조 없는 금융’
I. 머리말
그동안 한국경제는 정부의 투자주도 성장전략과 이에 부응한 재벌기업의 높은 투자율에 힘입어 고도성장을 달성하였다. 하지만 1997년 한국의 외환금융위기 발발을 계기로 그와 같은 재벌기업의 투자가 비효율적인 투자로 판명되면서 수익성을 무시한 재벌의 방만한 경영이 금융위기를 낳았다고 비판되고 있다.1)
외환금융위기 발발을 계기로 최근에는 재벌기업의 투자패턴과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벌기업의 투자결정에 관한 여러 연구들은 재벌기업이 직접적인 이윤극대화보다는 성장관련 목표를 추구해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Choi & Cowing(1999)에 의하면 1985-1993년 동안 재벌기업이 비재벌기업에 비해 높은 성장률과 낮은 수익성을 보였다. 박영석·신현한(1998), Shin & Park(1999)에 의하면 재벌 기업이 내부자본시장을 이용하여 동일 산업의 비재벌 기업에 비해 투자기회와 상관없이 더 많이 투자한다. 이와 같은 실증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는 재벌기업 투자의 특징은 기업가치의 극대화보다는 외형적인 성장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재벌기업의 높은 투자율과 낮은 수익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반된 입장이 있다. 먼저 재벌기업의 낮은 수익성은 정부개입과 암묵적 지불보증과 재벌총수의 방만한 경영이 낳은 비효율성을 표현한다고 보는 입장으로 금융위기 이후 널리 확산된 견해이다(Krugman, 1998; 한진희, 1999). 이에 대해 정부 시장개입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발전국가론자들은 재벌기업의 낮은 수익성은 국제경쟁력을 높이는데 필요한 왕성한 투자의 산물이고, 고용과 성장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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