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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로머의 시장사회주의론에서 나타난 소유관계 변화의 의의와 한계.hwp 문서분량 : 30 page 등록인 : 4leaf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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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쿠폰사회주의 모형의 구체적 내용과 특징 소개와 이론적 기초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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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쿠폰사회주의 모형의 구체적 내용과 특징 소개와 이론적 기초가 되는 두가지 요소를 살펴보고, 쿠폰사회주의론의 논리적 정합성에 대한 검토하며, 그 지속가능성에 대한 검토하는 내용의 레포트입니다.
1. 머리말
2. 쿠폰사회주의 모형의 특징
3. 쿠폰社會主義의 理論的 基礎
4. 시장이 개인의 후생과 외부효과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
5. 맺음말
로머의 시장사회주의론에서 나타난 소유관계 변화의 의의와 한계
1999. 4. 10.
강신욱(서울사회경제연구소)
1. 머리말
자본주의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와 시장을 통한 자원배분, 그리고 생산과정에 대한 자본가의 위계적 통제를 특징으로 하는 사회체제이다. 따라서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적 사회체제로 인식되어온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 국가의 계획에 의한 자원배분, 그리고 생산과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그 내용으로 한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었다(조원희 1991). 그러나 현실사회주의의 실패로 인해 이러한 일반적 인식이 다시 검증되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그에 따라 사회주의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개진되었다. 이들 논의들은 대체로 사회주의에 시장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사회주의가 보다 다양한 가치들에 의해 규정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 글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로머의 시장사회주의 모형도 이러한 현실적, 이론적 배경을 갖고 있다. 로머가 제시하는 모형은 쿠폰으로 주식이 교환되는 주식시장과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전문경영자에 의해 경영되는 기업으로 특징지워진다는 점에서 쿠폰사회주의 모형이라고 불리우기도 한다. 쿠폰사회주의는 모든 기업의 주식을 성인이 된 모든 시민에게 균등하게 분배하고 쿠폰과 화폐의 교환을 금지함으로써 자본주의적 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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