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지역금융산업의 현황과 발전방안 I. 서 론 1997년 IMF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에, 특히 금융산업의 구조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변화는 지역차원에서도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특히 1도 1은행체제가 시장의 경쟁논리에 의하여 깨어지고 지역금융분야에서도 세계화는 거역할 수 없는 커다란 추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와 다른 한편에서는 지방분권의 논리로 지역금융의 외부효과와 역사적 제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볼 때 IMF외환위기의 상황에서 이루어진 변화는 한시적으로 파악하고 다시 지역금융을 세계화-보편화의 논리가 아니라 지방화-특수화의 논리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논문에서는 지역금융산업에 대한 여러 논의를 통합적인 틀을 활용하여 검토하고, 발전방안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제 2장에서는 광주·전남지역의 금융산업의 현황을 개관하여 본다. IMF외환위기 이전, 이후 지역금융산업이 어떻게 변하였는지 간단한 통계자료로 파악해본다. 다음 제 3장에서는 지역금융산업에 대한 관점을 좌파적, 우파적 관점으로 대별하여 핵심적인 주장을 파악한다. 그리고 지역 금융산업의 효율성과 당위성 문제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제 4장에서는 지역금융산업의 발전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한다. II. 지역금융산업의 현황 지역 금융산업의 현 상태를 개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나라 금융기관 현황을 개관해보자( 표 1 참조).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은 은행, 비은행 예급취급기관, 증권회사, 보험회사, 기타 금융기관으로 구분한다. 구재운(2003)의 정의를 따라서 지역금융시장을 “시장 참가자들의 활동범위,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범위가 상당부분 지역 내에 한정되어 있는 시장”으로 정의하고 지역 금융산업의 현황을 은행권과 서민금융의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은행권은 지방은행과 시중은행과 특수은행의 지점을 포함하고, 서민금융은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으로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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