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법학] 기후변화협약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climatechange.hwp 문서분량 : 25 page 등록인 : law114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10.04 / 07.10.04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1,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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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처방안ㅇ로 체결된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의 체결과정 및 그 내용을 설명

본문일부/목차
기상과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는, 만일 현재의 정책 및 관행에 변화가 없다면 2100년에 이르면 대기중 이산화탄소의 양이 지금보다 75% 내지 200% 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고, 이는 지구 기온이 대략 1.5도에서 4.5도 가량, 그중 보다 정확한 측정치에 의하면 약 2.5도 가량 상승할 것이라고 한다. Lakshman D. Guruswamy․Brent R. Hendricks, pp 126~7 1988년, 세계기상학기구(WMO)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 1950년 설립, 같은 해에 국제연합의 특별회원이 됨. 동 기구는 대기를 모니터하고 측정기준과 통계를 표준화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망을 형성함(p434~). 남북한 모두 가입되어 있으며, 179개국 및 홍콩, 마카오 등 6개의 準 국가가 가입되어있음. http://www.wmo.ch참조 및 국제연합 환경프로그램(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 인간환경에 관한 스톡홀름회의의 산물로, 1972년 설립, 환경문제에 관한 여러 국가간의 지구적인 협조, 생태계,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문제와 개발의 연관성, 환경관리 등의 문제를 전지구적 차원으로 이슈화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구임(p429). 한편, 동 기구의 보고서중 비교적 최근의 것으로는 이라크전 이후 동 지역내에서의 환경문제에 관한 것이 있다. 동 보고서에서는 물부족 문제, 위생문제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전염병 문제 및 염화우라늄탄으로 인한 우라늄 오염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 “Geneva, 24 April 2003 – A new report by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on environmental conditions in Iraq offers a preliminary assessment of the main environmental threats facing the country and recommends actions for immediate relief and long-term recovery. The report stresses the need for urgent measures to address humanitarian issues. Priorities should include restoring the water supply and sanitation systems, cleaning-up possible pollution ‘hot spots’ and cleaning-up waste sites to reduce the risk of disease epidemics from accumulated municipal and medical wastes. Another priority activity should be conducting a scientific assessment of sites struck with weapons containing depleted uranium (DU). The report recommends that guidelines be distributed immediately to military and civilian personnel, and to the general public, on how to minimize the risk of accidental exposure to DU...”(http://www.unep.no참조) 이 통합되어 설립된 정부간 패널(IPCC)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IPCC) has been established by WMO and UNEP to assess scientific, technical and socio-economic information relevant for the understanding of climate change. its potential impacts and options for adaptation and mitigation. It is open to all Members of the UN and of WMO. http://www.ipcc.ch참조 은 그 최초 보고서 수백명의 실무 과학자들이 3개의 개별적인 IPCC 실무위원회 즉, 상대적으로 과학적 정보, 대응전략 및 사회경제적 영향을 평가하는 “제2실무위원회 : 과학적 평가, 적응 및 경감” 및 “제3실무위원회 : 사회경제적 및 핵심 쟁점”에 참여하였다. 실무위원회의 보고서는 1990년에 발행되었으며, 1992년, 1994년, 1996년에 개정되었다(Lakshman D. Guruswamy․Brent R. Hendricks, p 128). 에서 지구온난화가 극빙하를 녹이고 2100년까지 해수면이 1미터 가량 올라가게 하며 해수면의 온도를 0.2도에서 2.5도 가량 올리는 등 극지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온실가스 농도의 대기중 누적은 대기구성의 균형을 변화시켜 기온상승, 기상이변, 해수면의 상승, 농작물피해 등 생태계에 큰 변화를 초래하여 인간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온실가스는 장기간 대기중에 체류하기 때문에 누적적 온실효과를 야기하며 향후 한 두세대 안에 생태계에 심각한 변화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회성, 기후변화협약관련 국가보고서 작성 및 대응방안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1884, 101면 ; 법무부, 전게서, 315면 또한 해수면의 상승은 해안가의 사용에 직접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농작물 뿐 아니라 인간 또한 해안지역에 근접해 있는 세계인구 및 무역중심지들로 인하여 변화할 것이며, 저지대에 위치한 국가 또는 지역들은 물과 음식공급의 변화로 인하여 보건상의 극심한 영향을 받아 고통받을 수도 있고, 인간의 이주는 거주방식에 혼란을 가져와 사회적 불안정을 야기할 지도 모른다고 한다. Lakshman D. Guruswamy․Brent R. Hendricks, p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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