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내년 정보화예산 1.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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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보화예산 1.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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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보화 예산이 올해보다 1.7% 늘어난 3조4700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 기관 내 정보화보다는 국민생활에 직결된 예산이 크게 늘고 정부통합전산센터의 투자가 대거 이뤄진 것 등이 특징이다. 기획예산처는 정부정보화(9708억원), 산업정보화(2599억원), 국민정보화(3528억원), 기반정보화(1조8835억원)의 4개 부문으로 구성된 2008년도 국가 정보화 예산안을 발표했다. 세부항목별로는 정부통합전산센터 운영 예산이 522억원에서 1610억원으로 세 배 이상, 정보화역기능 완화 분야가 1453억원에서 1960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IT 개발 분야는 7509억원에서 7727억원으로 증가한다. 특히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화되는 전자여권발급시스템 구축 예산은 올해 10억원에서 157억원으로 15배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보화 예산이 21억원에서 55억원으로 두 배 이상 각각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연금 차세대정보시스템 개발에는 257억원을 투입하기로 해 올해(96억원)보다 2.3배 증가율을 보였고 정통부·행자부 등 52개 기관의 정보보호 관련 투자규모는 1018억원에서 1478억원으로 45.2% 증가한다. 신규사업으로는 △자동차전산망고도화 27억원 △대학정보공시 통합정보시스템 30억원 △독거노인 수시 모니터링 시스템 14억원 △근로장려세제(EITC) 시스템 145억원 △환경부 민원콜센터 구축 11억원 △국립디지털도서관 운영시스템 구축 28억원 △노동보험시스템 재구축 65억원 등이 편성됐다. 이승철 기획예산처 산업정보재정과장은 “외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가능성과 부처 간 사업 중복 여부 등을 우선 검토하고 예산안을 확정했다”며 “사회복지제도 변화, FTA체결, 첨단 IT를 향한 사회적 요구 등을 정보화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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