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특별기획-선택 2007]차기 대통령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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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선택 2007]차기 대통령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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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통령이 주력할 경제정책-기업규제완화에 높은 비중 IT파워엘리트들은 차기 대통령이 가장 주력할 경제정책으로 기업규제완화를 꼽았다. 복수로 선택이 가능토록한 설문 결과, 기업규제의 완화에는 전체 107명 답변 가운데 가장 많은 62.6%의 응답이 몰렸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시급하다는 것이다. 기업들에 대한 불필요한 제한 요소를 제거해달라는 목소리가 대거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설문결과에는 응답자 가운데 90%정도가 기업 경영진으로 구성됐다는 특성도 어느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뒤를 이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육성강화가 41.1%로 뒤를 이었고 내수경기부양(36.4%), 일자리 창출(32.7%) 등의 순이었다. 반면 참여정부의 주요 정책 가운데 하나였던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를 꼽은 비중은 단 6명(5.6%)에 그쳐 대조를 이뤘다. 기타응답과 응답자의 서술 의견으로는 ‘공권력을 회복해야 한다’, ‘산업의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 ‘국론과 계층의 분열을 막아야 경제도 산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IT정책 가운데 현안은-상생협력기반마련·융합산업 생태계 정비 중요하다 차기 대통령이 먼저 관심을 가져야할 IT정책 현안에서는 대체로 고른 의견이 나왔다. ‘대중소 기업 상생협력기반을 조성해야한다’는 의견과 ‘통신·방송융합 등 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답변이 나란히 각각 40.1%의 지지를 받았다. IT수출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내수 IT경기 부양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각각 36.4%, 30.8%였다. 상생협력을 강조한 IT정책은 특히 중소기업 CEO들 사이에서 비중이 높았다. 통방융합은 참여정부부터 계속돼온 IT정책의 대표적 이슈 가운데 하나며 IT수출과 내수경기 부양 역시 경중을 따지기는 어려운 사안이다. 하나의 항목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복수 응답이 가능한 방식을 택하면서 비교적 고른 응답이 나왔고, 여러 분야별 IT 파워리더들이 설문에 참여한 만큼, 각자 자신의 현안 위주로 응답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기타 응답 역시 ‘IT 연구 인프라 구축’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소프트웨어 중심의 IT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예측 가능한 정책입안과 시행’ ‘기초연구부터 신산업까지 성장 로드맵 제시’ 등으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차기 대통령이 집중할 과학기술정책은-기술이전 중요, 우수인재 집중육성 과학기술은 산업기술과 달리 원천·기초 기술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설문에서도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촉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51.4%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IT파워엘리트들은 기초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이를 산업화·상용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라 실제 활용될 과학기술 투자의 중요성이 강조된다는 것이다. 물론 설문 대상자 가운데 대학교수와 연구소센터장 비중이 10%에 불과하고 기업체 경영진의 설문 참여 비중이 높았다는 것도 결과를 읽는 데 고려돼야할 사항이다. 우수인재에 대한 집중지원은 48.5%가 지지했다. 과학기술을 이끄는 것은 역시 우수 인력에 대한 집중투자라는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뒤를 이어 기초과학 지원(28.0%), 이공계 기피현상 해소(24.2%), 이공계 대학에 대한 지원강화(17.7%) 등이 뒤를 이었다. 기타 서술 의견으로는 ‘기술 저변확대 및 특정 필요기술에 대한 집중지원’, ‘지원에 대한 차별 해소를 통해 전반적 기술경쟁력 강화유도’ 등이 언급됐다. ●연구개발(R&D) 선진화를 위해서는-R&D투자기업에 혜택 필요 차기 대통령이 우리나라 연구개발(R&D)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집중해야할 정책에 대한 질문에서는 ‘R&D를 많이 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라는 응답이 66.3%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았다.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들에게는 이에 걸맞는 혜택을 부여해 달라는 것이다. 이 설문에서도 기업체 경영진이 설문에 대거 참여한 것이 어느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뒤를 이어 ‘원천기술 사업화 지원제도 강화(53.2%)’ ‘해외 우수 IT기관이나 기업 연구소 유치확대(33.6%)’ ‘국가 전체 R&D 예산 증액(28.0%)’ ‘이공계 대학에 대한 지원강화(15.8%)’ 등의 순이었다. 전반적으로 연구개발 시스템을 강화하고 R&D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연구주체인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달라는 비중이 높았던 반면, 내년 1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 R&D 예산의 추가확대나 이공계 대학 지원확대 쪽에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다. 서술 의견으로는 ‘자발적 연구개발 확대를 환경조성’,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외교통상 지원시스템 구축’ 등이 있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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